환자들· 보건의료단체, 불합리한 선진7개국 평균약가산출방 폐지 촉구
“이레사 약가 고가 책정은 다국적 제약회사 압력에 굴복한 결과”
이레사 약가결정과 관련해 환자 당사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은 11일 반박성명을 발표해 △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선진7개국 평균약가제도 폐지 할 것 △이레사 보험적용 범위 제한없이 확대할 것 △비보험의료비를 포함한 연간 3백만원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합리적 약가제도도입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보험가입자대표로 구성되는 약가제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한국백혈병환우회·암환자살리기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7개국의 공장도 출하가격 평균에 마진율과 부가가치세까지 적용하여 약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선진7개국과 비교할 때 GDP가 2배∼3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번 이레사정의 약가는 일본과 미국 약가의 각각 88.4%와 87.2%의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보험에서 제외된 폐암환자는 한달에 약 1백95만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말기환자들은 한달에 약 39만원에 복용해야 하는 높은 가격”이라며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의 초국적인 약가횡포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이레사정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든 대개 생계능력을 상실한 말기폐암 환자로 1, 2차 항암치료과정에서 이미 수천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다시 매달 40여만원씩을 내라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이라며 “보험도 안되는 각종 검사비와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비까지 생각하면 환자들은 앞이 깜깜하다”고 주장했다.
환자들은 “이레사는 식약청에서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났으며 일본과 기타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2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3차요법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보험적용을 제한했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동정적 사용프로그램(EAP) 참여환자 중 2차 치료제로 이레사정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식약청,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보험급여만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폐암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폐암환자는 당장 한달에 1백95만원을 주고 복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게다가 복지부는 한술 더 떠 보험적용을 받는 환자들조차도 보험적용기간을 6개월 또는 9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니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로서는 더 이상 절망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약제와는 기전이 전혀 다른 이레사를 기존의 항암제 보험적용기준으로 검토한다면 기간 제한없이 복용하고 있는 글리벡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많은 신약과 그 약가 결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환자를 위협할 현재의 불합리한 약가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식약청의 허가사항처럼 보험급여를 2차 치료제까지 확대하고 급여기간도 환자의 상황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서를 발표해 불합리한 선진7개국 약가산정방식의 폐지와 보험가입자대표로 구성되는 약가제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토록 높은 약가는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 평균 약가로 정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글리벡 약값이 정해지고 관철되는 과정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사퇴과정에서 밝혀졌듯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의 압력에 한국정부가 굴복적으로 수용해 제도화 된 것”이라며 “한국의 약가를 결정하는 제도야말로 한국의 환자들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한국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을 내리리 위해 탕진시키며 한국의 약가를 주권국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우리는 글리벡 약값인하투쟁 중에서 백혈병환자들이 질병때문이 아니라 높은 약가와 보험적용제한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을 목도했다”며 “폐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보험적용 확대와 이레사 약가인하를 주장하며 죽어가야 하는가.우리는 한국정부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으로 법제화한 신약약가결정구조의 전면적인 개혁과 조건없는 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박신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