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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젠 공적부담으로

  2019.06.25  - [논설] 정형준 논설위원 이제 전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된다. 87년 민주항쟁의 여러 성과 중 하나로 88년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정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려하지 않아 건강보험은 1989년 7월이 되어서야 전국민이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와 민중단체들은 전국민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국고지원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노태우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 50%처럼 지역가입자도 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하고서야 전국민건강보험을 [...]

누군가 당신의 은밀한 치료 내역을 알고 있다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③] 효과보다 부작용 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19.06.26 이상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보수 언론 및 경제지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높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를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인권 및 소비자권리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편집자말] ⓒ pixabay 관련사진보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학계와 병원, 산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양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산재해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계하여 활용할 [...]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인체에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라.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성분을 공개하라. 의학계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관련 임상논문을 취소하라.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라.   인보사 사태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인체에 투여된 인보사케이주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혀라. 무한증식 신장세포293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성분을 공개하라. 의학계 연구 부정행위 조사 및 관련 임상논문을 취소하라.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라.   인보사 사태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투약된 2액 세포주의 성분과 [...]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민영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민영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

[논평]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정녕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왜곡 은폐의 역사를 재현하는데 앞장서려는가?

[6월 10일자 서울시 시민건강국 · 서울의료원 공동 보도자료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논평]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박유미)와 서울의료원 홍보팀(팀장 조 숙)은 어제 (6. 10) 오후 ‘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에 대한 6월 10일 한겨레신문 외 기사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서울의료원시민대책위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시민건강국에게 몇 가지 해명을 요구하며 설명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

인보사 투여 환자 관리 제대로 시행하라

    코오롱, 식약처는 공범으로 인보사 환자 관리 자격없다 인보사 투여 환자 관리를 임상시험수탁기관 위임이 웬말인가 코호트 관리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라   6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보사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간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계획까지 발표하였다. 식약처장이 늦장 대응 및 인허가 관련된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매우 유감스럽지만, 환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장기추적관리를 공언한 점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월 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故 심00씨다. [...]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인 김민기 병원장은 사퇴하라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서울의료원측의 방해로 아직도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주 6월 5일 또 한 명의 서울의료원 노동자가 사망했다. 두 아이 아버지로 서울의료원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 故 심00씨다. 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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