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규제프리존 시도별 선정 사업>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

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관련 방안을 심의해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규개위는 경고 그림을 상단에 [...]

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24일) 여야 3당 대표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을 19대 국회 남은 [...]

한 눈으로 보는 20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공약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에서 각 정당 공약집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참고자료로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

의료민영화론자가 야당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인가?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15)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하였다. 우리는 건강보험 해체론자였고, 의료민영화 지지자인 김종대 씨가 제1야당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임명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김종대 전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당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량 개인질병정보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여건을 제공했다. 하루2600여건의 개인건강정보가 환자 본인도 모르게 넘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 중에는 병원 이용 기록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직장·연락처·소득·재산 및 등 민감한 질병 정보도 담겨있다. 이런 개인건강정보에 담긴 다양한 정보들은 경찰 수사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건보공단에 방대한 양의 개인건강정보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위협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그리고 3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 통과를 압박했다. 서비스법에는 의료 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서비스법으로 의료민영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부질없는 의심을 거둬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 간 정부가 추진한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