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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에 직불제 허용? ‘판도라 상자’ 기어코 여나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②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납창구에서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료대란이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 쟁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인력 외에 시급히 대처할 과제는 많다. 국민이 감내하는 의료대란 고통을 더 나은 의료제도로 나아갈 마중물로라도 보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
윤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실체는 건강보험 민영화 [왜냐면]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민영화 ① 지난 8월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대형 화면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개혁’ 관련 방송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전진한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다음달 초까지 건강보험 재정 2조3448억원을 지출할 전망이다. 환자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거나 의료비 부담 절감에 쓰는 게 [...]
차별적인 ‘합리성’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예방의학 전문의 지난 10월2일,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의원은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왔다. 그런데 개편안에는 이러한 정액 부담금을 각급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4%, 6%, 8%, 2%라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부 보도자료에 [...]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감춰진 ‘의료 개혁’의 실체, 의료 대란 틈 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유감 ▲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의대 융합관에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주최로 열렸다. 한 사직 전공의가 질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료 개혁 완수하겠다.” [...]
죽음을 부르는 로켓배송, 새벽배송 중단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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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결의문]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개악안이다. 오히려 개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의료이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해서는 [...]
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개악안이다. 오히려 개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의료이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해서는 안 [...]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근거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질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토론했다.’고 답했다. 이는 동문서답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해 수급자 당사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외래 진료 이용일 수 비교는 과다 의료 이용에 [...]
가난한 사람들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약자 복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안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악안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가 의료급여 개악안을 철회하고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정부가 제시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외래 진료 이용일 수 비교는 과다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