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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고 조속히 설립하라! 8월 21일(월)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     1.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

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고 조속히 설립하라! 8월 21일(월)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     1.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방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사진C: 뉴시스   –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자부담으로 전환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알려졌다시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정부 스스로 이달 중순엔 [...]

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위중증 환자를 제외하면 자부담으로 전환하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알려졌다시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고, 정부 스스로 이달 중순엔 주간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가장 권위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행위를 [...]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한다.

그림C: www.itworld.co.kr   –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위험천만한 신기술 무차별 도입에 환자를 [...]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한다.

- 환자 마루타 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기업 퍼주는 비윤리적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핵심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환자진단과 치료에 시험 삼아 써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위험천만한 신기술 무차별 도입에 환자를 마루타 삼는 [...]

의료를 민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위협할 비대면진료 법 개정 중단하라.

  – 영리기업에 건보재정 무차별 퍼주기?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 시행하라. –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인 영리 플랫폼 의료 진입 불허하라. – 정부는 의료민영화 교두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률 개정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편법 허용한 지 2개월이 되면서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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