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박근혜정권이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사과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 조계사 진입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 중단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

살인진압, 공안통치, 이제는 의료 민영화인가?

[기자회견문]   살인진압, 공안통치, 이제는 의료 민영화인가? – 정부와 새누리당은 의료비 폭탄, 공공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길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강행 중단하라. – -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민적 ‘여야 합의’ 파기하라 –     지난 17일 여야가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이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의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기관과 [...]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

<의료와사회> 2호(2015년 11/12월호)가 나왔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차 편집자의 글 경제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 노동법 개악과 의료영리화 / 우석균   특집기획 과학기술학과 첨단의료기술: 몇 가지 화두 / 김명진 줄기세포 거품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 김병수 한국의 원격의료, IT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인가? / 김형성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 난소 절제를 통해본 젠더와 현대의학 / 윤정원 [...]

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

물대포 및 합성캡사이신(PAVA) 최루액의 인체 유해성

  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

의료수출 빙자한 의료민영화법인 국제의료지원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 여야 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는 것인가 –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이하 국제의료법)은 그 내용을 보면, 국제의료지원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만큼 의료기관의 영리화 및 상업화를 부추기고, 보험회사와 광고회사 그리고 원격의료 도입 등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업의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수정보완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이 옳다.   1. 해외 ‘원격의료’가 포함되어 있다. [...]

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백00씨의 유감스러운 부상이 ‘예정된 참사’였다고 판단한다. 69세 남성으로 [...]

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11월 14일 집회 부상자 발생 및 경찰 폭력 문제   1. 우리 단체는 의료인 단체로서, 경찰들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난사나 특정 인물에 대한 집중 살포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물대포 자체가 매우 강력한 물리력으로 사람을 쓰러지게 하여 뇌진탕이나 골절을 일으켰던 일들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기 때문이다. 2. 이 때문에 우리는 [...]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

1 ... 98 99 100 101 102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