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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밀실추진으로 의료공공성의 숨통을 끊으려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정부와 원희룡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메르스 사태에 영리병원 추진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6월 15일 녹지그룹이 제출한 제주영리병원 설립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다.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최고로 높았던 바로 그 때,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던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의료의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 평가 생략 조치는 곧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 폐기 조치다.
의료기기업계의 이익을 위해 비급여 검사확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실험’을 하겠다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조치’ 철회하라! 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월요일(29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진단 토론회
보건의료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메르스 사태’ 관련 토론회 개최해, 정부와 병원감염의 원인분석과 책임 지적 박근혜대통령이 사태를 책임져야 하고 ‘메르스 사태’ 까지 이른 진상규명 요구해 메르스 발생 이후 병원과 감염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법위반이자 국제기준 위반임을 지적 외국의 메르스 대응 및 방원감염 관리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공공의료의 취약성과 [...]
[제주영리병원]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민 74%가 영리병원 반대 의사” “압도적인 영리병원 반대! 이제는 멈추자”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민낯을 보여줬다.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벌이만을 최고로 삼는 의료만으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성은 아예 내다버리고 노골적으로 병원을 영리기업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추진은 이 점에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
[보도자료] 제주도민 74.7% 제주영리병원 설립 반대해
–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도민 대상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제주도민 74.7% 영리병원 반대, 찬성은 15.9%에 그쳐 – 제주도민 87.8%가 도민대상의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1.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26일, 27일 실시한 제주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자료집은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반전평화연대(준) 주최 긴급 중동정세 워크샵 자료집
`반전평화연대(준) 주최 긴급 중동정세 워크샵 일시 : 2014년 10월 10일 (금)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1. 발표들 -. 발표 1 : 2003년 미국의 점령 이후의 이라크(경계를 넘어 최재훈) -. 발표 2 : 미국의 ISIS 파괴 전략, 과연 성공할 것인가(사회진보연대 임필수) -. 발표 3 : 다시 돌아온 ‘대테러전쟁’ 을 둘러싼 모순 [...]
『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8문 8답
메르스 괴담? 메르스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 SW20150629_8문8답_메르스에관한궁금한모든것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Q1 메르스는 과연 중동식 독감인가요? 아니요! 10,00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10명 중 2~4명이 사망하는 메르스를 같은 질환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메르스와 독감은 바이러스 감염 질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망률이나 감염경로 등에서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2012년에 처음으로 [...]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 보험료 인상 반대, 보장성 강화, 메르스 사태 해결하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6월 2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안을 결정한다. 이미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해 2014년 말까지 13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상태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병원 이용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메르스 사태로 문제점이 부각된 간병비 문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책과 보험료 동결, 병원 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