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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국회 통과에 대한 논평]
노동자들이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의 반쪽짜리 예산 내놓는 윤석열 정부,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
사진: 뉴스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
기후위기는 건강과 생존의 위기, 이윤보다 생명을
사진C: iynf.org 기후변화는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기후위기는 폭염, 폭풍, 홍수와 같은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극한 기상 현상, 식량 체계의 붕괴, 인수공통전염병 및 식량, 물, 매개체 전파 질병 및 정신 건강 문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는 생계, 평등,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및 사회적 지원 구조 [...]
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
21대 국회 막바지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12월 18일(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과 ‘첨단재생의료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환자·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모두 이 법에 반대한다. 첫째, 내 의료·건강정보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하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내 의료·건강정보 도둑법’이다. 우리 건강정보 중 몇몇 부분만 가리면(‘가명처리’) 기업들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우울증, [...]
[공개 의견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3739호/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5558호, 이하 첨생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내용 첫째,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실패했거나 [...]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자유와 해방을!
사진C: 오마이뉴스 불안했던 ‘임시 휴전’이 7일 만에 끝나버렸다. 이스라엘은 다시 폭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마스는 여성과 아동 인질을 이미 모두 석방했으며 전면 휴전을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학살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10월 7일 이후 누적 사망자 숫자가 1만 7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4만 [...]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사진C: YTN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는 비윤리적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는 비윤리적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