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능주의를 추앙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대안 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두 세력 모두 거부한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내놓은 이후 [...]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이다. –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이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다. 비대면 진료는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

공공의료 확충과 내실화,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 2000명 확대라는 숫자만 달랑 던져 놓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강경 입장만 내고 있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를 위한 세부 [...]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듯 지역‧필수‧공공 부문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 의사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금도 단지 숫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