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 지원 대폭 늘리고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OECD 수준으로 늘려라. –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시도와 외국인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정부가 기어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했다.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으로 수입은 감소한 반면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체계 강화로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했다고 했다. [...]

    –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겨선 안 돼 – 원격의료·약배송은 부작용과 의료비 폭등 낳을 것     정부가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국민 애로 해소’, ‘국민편익 제고’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민’이란 부자와 기업주들 뿐인 듯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등장한 내용은 의료민영화 일색이다. 그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 [...]

조금 후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경제 상황이 노동자·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된다.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까지,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험료 부담이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켜선 안 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동자·서민 [...]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정부가 계속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라며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고 했다. 최근 인구당 환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하루 사망자도 이번 유행기간 중 최다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19일 ‘치명률이 낮다’며 ‘독감처럼 받아들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대본도 유행억제책은 쓰지 않겠다며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기업과 부자들의 보험료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물가 인상으로 생계 압박 겪는 노동자·서민들이 아니라, 부를 쌓아 둔 기업과 부자들이 더 부담해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가 진행중이다. 물가 인상 부담이 서민의 생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에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