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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6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완곡하게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캐나다에 낮은 가격으로 포탄을 수출하는 등 우회적인 무기 지원 방안도 [...]
[기자회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16.(목) 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설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의 [...]
[기자회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16.(목) 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승희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설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의 규제완화 [...]
디지털헬스, ‘낡은 질서’의 새로운 귀환
코로나19 출구에서 힘 받는 원격의료 등의 밑바탕은 차별과 배제 강화하는 ‘올드노멀’ 사진: 한겨레21 2022년 4월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2020년 1월8일 한국에서 최초의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되고, 2020년 2월23일 한국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 2년여 만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하면서 ‘일상 회복’ 기대도 늘고 [...]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 민원 해결사,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김승희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더 부적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친 정호영 후보가 버티다 못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불명예 낙마하자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당황해 정신이 번쩍 든 윤 대통령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 다음 후보자들로 모두 여성을 지명했는데, 김승희 후보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박근혜, 나경원 등 많은 보수 여성 정치인들에서 알 수 있듯 생물학적 [...]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 김승희 후보자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사진C: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는 기업복지부가 될 것인가 – 김승희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정부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전 식약처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그가 정부(식약처)와 국회(복지위)에서 발휘해온 전문성과 쌓아온 경륜이란 다름 아닌 의약품·의료기기의 [...]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 김승희 후보자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는 기업복지부가 될 것인가 – 김승희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정부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전 식약처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그가 정부(식약처)와 국회(복지위)에서 발휘해온 전문성과 쌓아온 경륜이란 다름 아닌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물러 온 신자유주의는 성장도 일자리 만들기도 이뤄내지 했다.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가 내놓은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 보고서조차 이를 인정한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