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포기, 의료상업화 추진 2022년 보건의료 예산안   어제(31일) 정부가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9,377억원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은 미미하다. 반면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이 더 두드러진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 정도만 배정되었을 뿐이다. 이는 10% 공공병상을 5년간 단 [...]

2022년 예산, 재정준칙 기조하에 올해 보다 적은 예산 편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안전망 예산 강화해야   오늘(8/31)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내놓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2021년 본예산 대비 8.3% 늘어난 604.4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은 올해 추경을 반영한 예산 총 604.9조 원보다 적게 편성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부유층에게는 더욱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지만, 실업, 무급 휴가,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이들은 유실된 소득을 벌충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321억 원 개선됐다고 한다. [...]

  정부는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 136개 의료기관 5만 6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중이다. 앞서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8월 19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이다. 정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느꼈을 고통과 피로감, 불합리한 [...]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차별이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 일으키는 건강문제를 [...]

오늘(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악할 일이다.   우리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