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어제(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단은 면담에 응해달라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에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10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후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경쟁을 이제 멈추고, 중저소득 [...]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음주·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생산성 손실과 저하액이 4조6,676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한다고 하니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부가 어제(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확정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이 계획이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가 결국 심의를 강행하고 통과시켰다. 정부의 기본 계획과 [...]

정부는 오늘(6/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21-’25)’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형편없는 계획이 향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 기본계획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