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과 의사과학자 창출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듯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 부족의 결과다. 사태가 이런데도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한줄 없는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한다.   1.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약속 공허하다. 이번에 내놓은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상 확충 약속은 공공병원 확충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

허울뿐인 코로나 3법 생색내기와 재난 상황을 틈탄 의료영리화 추진 규탄한다     국회가 지난 26일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3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가? 이번에 통과된 [...]

  –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근거 없이 계속되는 중국인 차별과 배제가 멈춰져야 한다 – 감염자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은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지적한 부실한 공공의료와 인력의 문제는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병상이 없어 확진판정을 받고도 수십명이 집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음압병상이 [...]

    –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행위 중단하라 – 개인유전체정보 상업적 이용 반대한다. –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이다.     정부가 2월 17일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을 56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기존 12개의 유전자검사도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할 보건복지부가 이 시점에 의료상업화와 불필요한 건강 공포마케팅만 부추기는 근거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