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병원비 부담과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깊은 불만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반이사회를 열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 선회는 평등한 백신 분배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요구와 국제 시민사회 운동의 성과이다. 미국이 백신 특허 유예를 지지하고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

  –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정부가 오늘(4/26)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나 정부는 형편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내놓는데 그쳤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

    4.7 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2일 실시된다. 선거 이슈는 온통 부동산 관련 이슈로 가득하다. LH의 부동산 부패 상황이 폭로되면서 분노가 가득하니 그럴 만도 하다. 후보들의 관련 정책들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얼마나 접점을 이루는지는 미심쩍지만 말이다.   부동산 공약만 그런 게 아니다. 보건의료 정책 공약도 문제적이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 [...]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