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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스페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승리, 6개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

  스페인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승리, 6개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 “백의의 물결”의 승리…15개월 거리 투쟁, 5주 간 의료총파업 민영화 저지     정부가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이 6개 공공종합병원 등에 대한 당국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좌절시켜 주목된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지난달 [...]

[의료민영화]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우석균의 ‘의료 민영화’ 시나리오 -‘주식회사 한국병원’에서 생긴 일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0 하나가 잘못 찍혀 있었던 것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200만원, 2인실 병실료가 하루에 50만원이라니…. 착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무과는 계산이 맞다고 했다. 요즘 웬만한 검사기계는 다 리스로 들여오고 병원건물도 임대한 것이라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단다. 6인실 병실은 여전히 빈자리가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출범, 전국적 범국민 투쟁 진행

86개 단체 ‘본조직’ 출범, 16개 광역시도에도 ‘지역본부’ 건설 예정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범 노동·시민사회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를 출범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5대 국민행동’을 발표하고, 100만 서명운동 및 민영화 저지 입법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6개의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 정당 등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

정부가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원격의료 10문 10답

  1. 원격의료를 하면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니 환자들은 더 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정말 더 발달해서 원격으로 진료를 해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병원에 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안전하지 않아 결국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치료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지금 한국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수백만 명을 [...]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

- 병원 부대사업전면확대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허용, 영리약국 및 원격의료 –    1. 들어가는 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 또는 ‘투자대책’)을 발표함. – 이 내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확대하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외에도 보건의료 투자대책은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신의료기술을 [...]

[slownews]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 때문일까?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 때문일까? 의료민영화 이슈가 뜨겁다. 최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자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늘리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 정책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가속하고 결국에는 의료가 민영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3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뉴스 2014년 3월 1주차(2014.2.28~3.9)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3-(1)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의료서비스 세부과제 발표(3/7) 2. 의협 집단휴진 – 의협, 회원들에게 총파업 투쟁지침 전달(3/5) – 전공의협의회, 10일부터 파업에 참여할 것 확정(3/9) – 정부, “납득할 이유없는 집단휴진은 법위반”(3/9) – 정치권, 의협 집단휴진 비난(3/9) – 5개 의약단체 의협 [...]

[성명] 의사협회의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투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의사협회는  총투표 결과에 따라 3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수 의사들이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의정합의’를 거부하고 파업에 찬성한 결과다.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의 높은 관심과 반대 의지를 반영했다고 생각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의정합의를 폐기하는 의사협회의 투표결과를 환영한다. 또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 규제 완화, 원격의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향한 의료민영화 선전포고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와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ㆍ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4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4주차(2.21~27) click for download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2-(4)     1. 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 보건의료 등 규제 혁파…원격의료 활성화 주장(2/25)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2/25)   2. 총파업 전 회원 투표율 53.82% 넘어(2/26)   3. 3월부터 의료관광객 전용 ‘메디텔’ 설립 허용(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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