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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3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3주차(2014.2.6 ~ 2.20)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2-(3)   1. 의료발전협의회(의정협의회) 합의 (1) 의-정, 원격의료 합의(2/18) (2) 보건노조, 의정 협의결과에 반발(2/18) (3) 의정 협의체 결과 놓고 의협-병협 ‘온도차’(2/19) (4) 의협, 총파업 시작 시기 3월 10일로 일주일 미뤄(2/19) (5) 노환규 비대위원장 사퇴, 이용진 부회장 사의(2/20) [...]

[성명]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서 전문보기 kfhr_성명_내란음모사건_성명_20140218 어제(17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9명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내란준비의 현실성, 내란의 주체, 조직의 총책 등에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우리는 정부의 마녀사냥에 편승해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번 [...]

[성명] 복지부와 의사협회 2월 18일 ‘의정합의’는 돈벌이 의료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두 기관의 협의일 뿐. 의사협회에게는 수가인상,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밀실행정 중단하라!

      오늘(2월 18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에 대해 협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입장에서 의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기관의 협의 내용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 입장과는 동떨어져 있고 그 내용도 형편없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협의 결과를 통해 서로 “상호 신뢰를 회복” 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두 [...]

[토론회]한국의료의 위기: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진단과 처방

                                                        한국 의료의 위기 :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 ○일시 : 2013년 2월 23일(일)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프로그램 안> 오후 12시 – 1시 40분 (발제 1시간, [...]

[한겨레] 정부 ‘원격 진료 효과’ 부풀렸다

  임상시험 보고서 ‘효과 없음’ 결론 경제성도 두배 이상 높여 발표 산업부 “경비 누락…보고서 잘못돼”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해 임상시험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원격진료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경제성도 애초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치료효과와 경제성을 부풀려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가 11일 김용익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13 [...]

[성명]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100% 공약의 폐기일 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100% 공약의 폐기일 뿐 병원수가 인상안 철회! 의료민영화 중단!   정부는 2월 11일 3대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는 4, 5인실 병상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주는 대신 기준병실을 70%까지만 확충하면 된다. 선택진료비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 건강보험으로 병원수익을 계속 보전해주기로 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차원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이는 [...]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은 국민들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 – – 빅5 병원 독식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 종합세트’-

1. 오늘 보건복지부는「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안은 즉각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

[선전물]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반대!

쉽게 보는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출처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박근혜 정부, 의료비 폭등시키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_무상의료운동본부 유인물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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