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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2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2월 1주차(2013.11.29~12.5)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2-(1)   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취임(12/3)   2.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4)   ◯ 기타뉴스 – 올 상반기 복지급여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11/30) –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등 선별급여제 도입(12/3) – 3대비급여 개선 방안 내년으로 연기(12/4) – 보건노조, “진주의료원 [...]

[기자회견문]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의료호텔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메디텔’ 시행령을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켰다. ‘메디텔’은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까지 의료숙박시설을 설립해서 내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운동단체들이 이에 반대했다. 정부는 여기다 한 술 더 떠 민간보험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4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4주차 2013.11.22~2013.11.28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1-(4)   1. 메디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26) 2. KDI,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의료산업·일반약 등 규제완화 방안’ 대통령 보고(11/28) ◯ 기타뉴스 – 복지부, 선별급여 심의 급여평가위원회 구성(11/22) – 3대 비급여 개선안, 내달 4일 건정심 상정(11/27) – 2014 공공의료 [...]

[의견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34조1항, 안 제34조2항 및 3항)에 대해 반대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 원격의료를 통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원격의료 대상자로 선정한 노인, 장애인은 원격의료 단말기 사용이 더 [...]

[한겨레]“동네의원서 원격의료” 한다면서 대형병원서 시범사업

산자부, 법개정안과 달리 임상시험 SK·LG·삼성 등 대기업도 참여시켜 “의료기기업계 배불리기” 지적 일어   의사가 통신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과는 달리 경제부처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동네의원은 망하고 결국 환자 불편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

[성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와 ‘종북’을 빙자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은 이를 ‘정교분리를 어긴 것’이라든지, ‘종북구현사제단’ 식의 언사로 종북몰이를 하는 등 총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계의 불법선거 및 대통령 사퇴 주장은 정당하다!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와 ‘종북’을 빙자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지난주 22일 18대대통령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은 이를 ‘정교분리를 어긴 것’이라든지, ‘종북구현사제단’ 식의 언사로 종북몰이를 하는 등 총력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및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대통령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사퇴요구의 정당함을 옹호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계의 이번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3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1월 3주차(2013.11.7~2013.11.21)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1-(3) 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11/12)   2. 산자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발표(11/12)   ◯ 기타뉴스 – 소득 상위 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11/8) – 기재부, 12월 발표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영리병원 관련 내용 담길 듯(11/11) – 지자체, [...]

[메디파나] “문형표 후보자, 보건복지 책임질 적임자 아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부 장관 임명 강행 소식에 “낙제점”이라며 강하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이르면 내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문형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결과 기초연금 말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 등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장관 임명을 [...]

[성명] 문형표 후보자의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강행을 반대한다

  의료산업화와 연금개악을 지지하는 인물은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kfhrpol_문형표임명_논평_20131120 오늘(11월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문형표 후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11~12일 열린 인사청문회 결과 문형표씨는 기초연금 말바꾸기, 법인카드 유용, 의료산업화 추진 등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님이 드러난 바 있다.   우선 문형표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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