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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보건의료정책 정당 질의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 상설 범시민노동연대단체로 공공의료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붙임2])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귀 정당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분석·평가 후 공개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 코로나19 [...]

N번방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과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

© 사진 연합뉴스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하며 전국민적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범죄의 잔혹성 뿐 아니라, 많게는 수십만 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소라넷,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 등 계속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수천, 수만 개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반복되고 [...]

N번방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과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하며 전국민적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범죄의 잔혹성 뿐 아니라, 많게는 수십만 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소라넷, 불법촬영, 웹하드 카르텔 등 계속된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수천, 수만 개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반복되고 있는 성폭력 역사의 [...]

코로나19 사태, 건강보험료 경감·요양급여비 선지급 국가책임 강화하고 국가재정 전액 투입하라

코로나19 신종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두 달여 사이에 1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기하급수적인 확산 속도와 치사율 10%에 근접하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과 비교하여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과 치사율 1%대 초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은‘코로나19 격리비용 7,300만 원’의 미국 의료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시스템에 대하여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꺼풀만 [...]

[총선정책요구] 코로나19, 공공병상 30%로 확대하고 의료비경감 · 상병수당 도입하라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정책 각축이 되리라는 일말의 [...]

[정책요구안] 코로나19 해결 공공병상·공공의료인력 확충! 생계 재난상황 의료비 경감·상병수당 도입!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코로나19 사태, 더 이상의 국가 공백은 안 된다. 신종 감염병 대규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정책 요구 코로나19 해결 공공병상·공공의료인력 확충! 생계 재난상황 의료비 경감·상병수당 도입!   1. 공공병상을 최소 30% 수준으로 확충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들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고 있음. 최소한의 공공의료도 없는 공백지역에는 코로나19 대응에 [...]

[기자회견] 코로나19 사태,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하고 재난생계 보장하라.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특별 정책 요구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

꼭 필요한 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

© 게티이미지뱅크 ○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려 – 8-9개월 후 임상시험을 통과할 시기에는 해당 감염병이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커 – 설사 그 때까지 소멸하지 않더라도, [...]

꼭 필요한 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

  ○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 –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려 – 8-9개월 후 임상시험을 통과할 시기에는 해당 감염병이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커 – 설사 그 때까지 소멸하지 않더라도, [...]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7가지 제언

© : NIAI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COVID-19 감염사태, 이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2달 여가 지났다.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다.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 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열악한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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