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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 연합뉴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가짜약 인보사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 전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를 밝혔다.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가짜약 인보사 임상시험 및 허가과정 전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를 밝혔다.   [...]

바이오광풍과 인보사 사태는 무관? 식약처는 정신 차려라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②] 인보사 사태로 본 약품 허가 간소화의 문제점 1   19.07.05 이동근(freemed) 정부에서는 쉴 새 없이 바이오산업 활성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보면 바이오신약에 대한 신속 처리, 허가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에 ‘바이오의약품’ 검색어를 입력하면 ‘잭팟’, ‘경쟁력’, ‘코스닥 상장’, ‘주식 급등’ [...]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19.06.29 유철수(freemed)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했다. 병원 영리화 시도였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국민들의 거센 [...]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정부는 개인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 중단하라! – 우리 의료기록은 정부와 병원 소유물이 아니다. 의료기록 거래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감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발맞추어,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인재근 [...]

[기자회견]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의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게 팔아먹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정부는 개인의료기록과 건강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완화 중단하라! – 우리 의료기록은 정부와 병원 소유물이 아니다. 의료기록 거래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감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발맞추어,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인재근 [...]

[취재요청]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이미지 출처 : 진보넷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4일 (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시민사회단체는 7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

[사노연대]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없다!

- 2019년 국고미납금(2.1조원) 미정산시,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 벌일 것 –   1.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병원을 찾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례적이었고, 국민에게 직접 체감되는 내용이어서 호응도 뜨거웠다.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실현 의지가 담긴 것이라 믿었지만, 발표 2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그 진정성의 여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원 지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운영 방향은 이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밝혔듯이 보험료율 인상률은 향후 평균 3.2%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나, 실제 재정전망은 2019년 인상 수준인 3.49%를 2022년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3.49% 인상률은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치로 가입자 부담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기조이다. 이와 같이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들의 기여 책임을 강화한 반면 반대 [...]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젠 공적부담으로

  2019.06.25  - [논설] 정형준 논설위원 이제 전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된다. 87년 민주항쟁의 여러 성과 중 하나로 88년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정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려하지 않아 건강보험은 1989년 7월이 되어서야 전국민이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 보건의료단체와 민중단체들은 전국민건강보험 실현을 위한 국고지원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노태우정부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 50%처럼 지역가입자도 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하고서야 전국민건강보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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