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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뜻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후보는 50%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방송과 보수언론의 도를 넘는 편파적인 보도를 통한 압도적 지원,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일방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근소한 차이다. 민생을 내세우고 이명박 정부와 자신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절반의 [...]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박근혜 공약의 문제점

캐나다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는 “배가 고픈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또한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미(美)나 선(善) 같은 것을 생각할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답이다. 인간의 역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

박 후보님, ‘심폐소생술’이 무슨 요술입니까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담겨 있다.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손길, 응급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제목 아래 적혀있는 공약들이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므로 박근혜 후보가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 담긴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은 심도 있게 살펴볼 여지가 없는 단출한 내용이었다. 박근혜 [...]

[오마이뉴스] [박근혜 의료 공약 분석①]’4대 중증질환 국가 100%부담’ 의 허구

박 후보님, 아픈 사람에게 말장난 하면 곤란합니다 박근혜 후보 공약집이 지난 10일 발표되었습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의 실제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글의 연재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부담’의 허구 2) 응급의료의 개인 책임화 3) 임플란트 보험화, 과연 적절하고 가능한가 4) 노인 간병비, 가족이 사회봉사로 해결? 5) [...]

병원 간병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결하고 간병노동자는 병원 직접 고용해야.

  지난 10일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서 ‘박 후보가 본인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잘못 알고 대응하신 것 같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서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마침 16일 열린 3차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다. [...]

박근혜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알고보면 가짜다

박근혜 의료 공약의 진실 정책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않던 박근혜 후보가 선거를 9일 앞두고서야 자신의 정책공약집을 냈다. 공약집을 내기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정작 정책공약집을 들여다보니 기가 막힌 내용이 많다. 여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에서는 박근혜 후보 공약을 사실과는 다르게 홍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박근혜 후보의 의료공약의 실체를 정리할 [...]

10년간 ‘산재사망율 1위’ 오명 벗어야 :『새 대통령이 꼭 풀어야 할 과제』

  10년간 ‘산재사망율 1위’ 오명 벗어야 『새 대통령이 꼭 풀어야 할 과제』②안전한 노동세상…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 MB정부 노동자 건강권 ‘기업 자율’에 맡겨 먼저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업재해(이하 산재) 현황이 궁금한데? 한국은 하루에 256명이 산재를 당하고 6명이 사망한다. 넘어지거나 넘어뜨리는 전도사고 비율도 22.9%로 가장 많다. 사망자 수로 따지면 추락사고가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2011년 산재로 인한 [...]

[프레시안]MB에서 박근혜로, ’6대 민영화’ 몰려온다 가스·전기·공항·물·철도·의료 부문…대선은 ‘민영화 갈림길’

지난 8일 광화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규모 유세전이 벌어졌을 때, 서울역 광장에서는 작은 결의 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 시민 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 부문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의 집회였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혹은 경쟁 도입, 독점 타파라는 우스꽝스러운 [...]

[성명] 한미FTA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단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 정부는 의약품 분야 협정문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해야 -

 한미FTA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단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 정부는 의약품 분야 협정문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해야 –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양국이 한미 FTA5.3조 3항에 의해 60일로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이는데 합의했으며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한미 FTA 5.3조(투명성) 3항 나호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

‘돈벌이’ 영리병원 안된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평가기준이 수익률 위주로 된다는 점은 실제 진료행위를 매우 심각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다. 영리병원에서는 의사에 대한 평가가 환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에 두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의사들은 수익이 높은 치료를 선호하게 된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와 수익이 높은 치료 가운데 선택의 문제를 늘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실제로 치과계에서는 이런 수익률 위주의 인센티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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