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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건보공단은 가입자 대리인 역할 망각하지 말고 중립적 위치에서 수가협상에 임하라- -재정균형성에 입각한 환산지수 본연의 수가조정 원칙 준수하라- -왜곡된 수가 책정방식(원가+α)철회하고, 국민부담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결정 하라- 2020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결정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간의 협상이 진행 중 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5월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
인보사 허가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식약처도 수사 대상이다. 식약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서야 식약처가 인보사사태 2개월이 되어서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인보사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가짜 약이었다. 문제는 이 가짜 약이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을 허가받고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구되는 것에도 모자라, 시판까지 되어 무려 3,800여 명의 환자들이 [...]
인보사 허가취소는 인보사 사태 해결의 시작일 뿐이다.
식약처도 수사 대상이다. 식약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서야 식약처가 인보사사태 2개월이 되어서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인보사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가짜 약이었다. 문제는 이 가짜 약이 지난 17년간 각종 임상시험을 허가받고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구되는 것에도 모자라, 시판까지 되어 무려 3,800여 [...]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하라! 연4조 원을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하라!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개최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여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 전략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매년 4조 원 이상의 세금을 산업계 [...]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 사진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에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요구를 전면 수용, 보건의료 안전장치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총체적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전략은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던 삼성의 미래전략보고서인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이른바 HT(Healthcare Technology) 보고서, 2010.8.] 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재추진?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박동수 측정·건강나이 계산 사업은 가능 의사들의 진단·처방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 법 통과 막히자 지난 정부처럼 우회 추진 비판 “효능 검증되지 않아 국민 비용 부담 커질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비판받았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헬스케어 업체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자, 보건의료 단체들이 [...]
코오롱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고소·고발,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한다.
- 검찰은 코오롱과 식약처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엄정 수사하라. – 인보사 사태 발생 2달간 코오롱 봐주기로 일관한 식약처 규탄한다. – 코오롱생명과학은 범죄 기업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인보사 투약 3700여 명의 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추적관찰해야 한다. – 약품안전관리 방치하고 제약산업계의 첨병이 된 이의경 식약처장은 퇴진해야 한다. – 첨단재생의료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약품안전관리는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
코오롱 인보사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지난 3월 시판중지 된 인보사케이주는 거의 2달이 지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연골세포가 293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93세포의 성격과 이 세포의 유전적 형질 파악, 그리고 이러한 세포가 인체내에서 안전한 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상조사조차 시작도 못했다. 우리는 코오롱사와 식약처의 근거없는 변명들로 사회적 논란만 키우는 방식으로 [...]
코오롱 인보사사태 50일,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지난 3월 시판중지 된 인보사케이주는 거의 2달이 지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연골세포가 293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93세포의 성격과 이 세포의 유전적 형질 파악, 그리고 이러한 세포가 인체내에서 안전한 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상조사조차 시작도 못했다. 우리는 코오롱사와 식약처의 근거없는 변명들로 사회적 논란만 키우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