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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경제성장 도구 될 수 없다

2018-09-19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속에 신산업 촉진에 대한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신산업 촉진요구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주되게 국민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규제개혁을 하지 못해 작금의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양 주장되고 있다. 이들 신산업은 대부분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기초과학 [...]

진주의료원 마지막 환자, 공공병원서 다시 진료받을 수 있을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64032.html#csidx3175d2657e248c58381b3b1bbf887f7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발전대책 발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줄이기 위해 70여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 지정 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 신축도 “공공의료 강화 미흡…짜깁기 정책” 지적도 10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서해석(71)씨는 자신을 ‘병(病) 백화점’이라고 소개했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백내장 등으로 먹는 약만 10여가지다. 서씨는 2013년 [...]

민간병원의 영리추구가 낳은 간호사 ‘태움’ 문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죽음의 공장이 된 병원을 멈추자 “하루에 세네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서울아산병원 입사 6개월 차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의 일부다. 고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태움’으로 고통 받았다. 부족한 교육을 받고 중환자를 [...]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

개인의료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두려운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조항 제거’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혁신성장’으로 포장한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어제(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간 뇌물거래의 상징인 핵심 청부법안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됐다. 법안 명칭도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바꾼 ‘규제자유특구’법으로 결정됐다. 뭐가 두려운지 남북정상회담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생명·안전 규제를 [...]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규제프리존법 졸속 합의 통과 중단하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박근혜정신’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가?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개인정보개악법 등 여야졸속합의 규탄한다. – 박근혜최순실법을 졸속 합의해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들이 이 달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8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근혜가 감옥에 [...]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규제프리존법 졸속 합의 통과 중단하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박근혜정신’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가?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개인정보개악법 등 여야졸속합의 규탄한다. – 박근혜최순실법을 졸속 합의해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영리화, 규제완화법안들이 이 달 30일 일제히 통과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8월 30일 통과시키겠다고 나섰고 청와대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

아크부대 하루빨리 철군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계약 전반을 총괄한 칼둔 행정청장의 한국 방문으로 ‘UAE 관련 의혹’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서둘러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국정조사하라며 핏대를 세웠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명박·박근혜의 책임이 분명해지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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