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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박대통령의 나팔수 이전에 민영화 정책 내용부터 파악해야

    의약품과 의료기기업체인 ‘㈜안연케어’와 ‘장례식장’ 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문 장관은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우려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1월 8일 문형표 복건복지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후라 문 장관의 입장은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구체적 [...]

2013.12.21 긴급 전국 정책기획단 회의 자료

1.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분야 제4차투자활성화대책_보건의료분야 2.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출 의료민영화 사업계획안(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_하반기의료민영화사업계획안_보건의료단체연합 3. 의료민영화 관련 보건복지부 반박 아고라 글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5146865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월 1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1-(1)   1.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건의료 규제완화 강조(1/6) 2. 복지부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와 무관” (1/7) 3. 박근혜 “의료민영화 등 유언비어 방치하면 큰 혼란”(2013/12/30)   ◯ 기타뉴스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법’ 2월 국회 처리 추진(11/7) –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확정(11/2) [...]

[성명]보건의료는 재벌들이 돈을 벌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보건의료는 재벌들이 돈을 벌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다 – kfhr_성명_박근혜연두기자회견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를 선포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를 특별히 언급하며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보건의료는 재벌들이 돈을 벌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를 선포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를 특별히 언급하며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된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

[한겨레]“환자 부담 늘어난다” “아니다” 의료영리화 진실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민영화 정책 폐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답으로 풀어본 쟁점들 의료 영리자회사 들어서면 정부 “자회사만 영리 속성 지녀” 의사들 “외부 투자자본 압력에 자회사 제품 권장해 의료비 폭등” 자회사 상품 환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정부 “환자가 합리적 선택 하면 돼” 시민단체 [...]

[성명]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노동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kfhr_성명_민주노총난입_20131223 [성명]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노동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무능력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22일 자행한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경찰은 철도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법을 무시한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다. [...]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노동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kfhr_성명_민주노총난입_20131223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무능력이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22일 자행한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경찰은 철도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법을 무시한 공권력의 과잉 집행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계단이 좁으며 [...]

[프레시안]‘의료 민영화 안한다’는 문형표 장관, 응답하라!

“대한민국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네요. (☞ 보건복지부 입장 바로 가기) 게다가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에 “정부는 절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알바’로 추정되는 댓글까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의료 민영화 없다’이지만 그 내용은 변함없이 ‘민영화하겠다’입니다. 복지부에 반드시 응답할 것을 요구하며 묻겠습니다. 응답하십시오. 문형표 장관님. 먼저 “원격 의료는 섬이나 산골마을 사시는 분들, 장애인 분들을 [...]

[빗장 풀린 공공부문 민영화]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뼈가 부러져 ‘한국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아픈 다리를 끌고 원무과에 내려갔다. 의료비 청구서에 0 하나가 잘못 찍혀 있었던 것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200만원, 2인실 병실료가 하루에 50만원이라니…. 착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무과는 계산이 맞다고 했다. 요즘 웬만한 검사기계는 다 리스로 들여오고 병원건물도 임대한 것이라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단다. 6인실 병실은 여전히 빈자리가 없다고 했다. “혹시 괜찮은민영의료보험 한두 개 안 들어놓으셨어요”라는 소리만 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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