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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의료민영화 꼼수를 중단하라!   철도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

[민중의소리] 의료민영화 아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기고]의료민영화 아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다   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올 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은 참으로 개탄스러웠다. 집권하자마자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원이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나몰라라 했지만, 사실은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자신을 당선시켜준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는 대통령선서를 하기 전부터 누더기가 되더니, 이제는 실제 그간의 본인부담의 20%정도를 경감하는 수준으로 끝날 듯 하다. 여기에 [...]

[오마이뉴스]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의료민영화 재앙이 온다

박근혜의 위험한 ‘도박’… 의료민영화 재앙이 온다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 국민이 막아야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 쓰나미’로 부를 만하다. 그간 국민 여론 반대로 이루지 못한 온갖 민영화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느낌이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일을 법률 변화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

의료민영화 –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들 하십니까?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재앙의 길로 가는 길

지난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 쓰나미’로 부를 만하다. 그간 국민 여론 반대로 이루지 못한 온갖 민영화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느낌이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일을 법률 변화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실행하려 하는 대범함마저 보이고 있다.원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재벌들의 일관된 요구였다. 2010년 발표된 [...]

[프레시안]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정부, 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법인약국 도입… “행정 쿠데타”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정부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전면적인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철도 자회사 설립으로 철도 민영화 물꼬를 튼 데 이어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정부는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

박근혜정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조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중단하라!

  오늘(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 의료민영화 추진정책이다.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되어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이 영리자회사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이며, 병원을 환자치료를 위한 비영리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의 기본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추진을 사실상 전면적 영리병원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을 지지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중단하라!

  전국철도노조가 9일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또한 노조 간부 194명을 고소고발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천명을 한꺼번에 직위해제했다. 이 와중에 철도공사는 10일 오전 9시 철도파업의 와중에서도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 노동조합 탄압에 나서고 있는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2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12월 1주차(2013.11.29~12.5)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12-(1)   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취임(12/3)   2.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4)   ◯ 기타뉴스 – 올 상반기 복지급여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11/30) –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등 선별급여제 도입(12/3) – 3대비급여 개선 방안 내년으로 연기(12/4) – 보건노조, “진주의료원 [...]

[기자회견문]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원격의료 추진 중단, 의료호텔 허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메디텔’ 시행령을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켰다. ‘메디텔’은 병원뿐 아니라 유치업자까지 의료숙박시설을 설립해서 내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운동단체들이 이에 반대했다. 정부는 여기다 한 술 더 떠 민간보험이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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