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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8월 1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8-(1)   <요약Summary> –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추진(7/30)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7/31) –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국가건강검진정보 공유(7/31) – 건보공단, 전문의 적정수급 수가개선 나선다(8/1) – 보사연, “공공의료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폐지해야”(8/3) – 의사-물리치료사, 의료기사법 개정안 두고 ‘대립’(7/30) – 충청북도, ‘민관 협력’ 해외의료관광 전초기지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7월 4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7-(4)     ○ 청년실업 해법으로 ‘투자병원’ 도입 추진(7/24) – ‘고용률 70% 로드맵’ 세부 추진계획에서 기획재정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을 재추진 – 야당의원들 반발 – 김미희, 김재연(이하 통합진보당), 박원석(정의당) 의원 비판 논평   [...]

[오마이뉴스]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국정원 개혁’ 요구

보건의료단체연합, 500명 이상 참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조치 취해야”     의사와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500명 이상이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제헌절’인 17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인 500명 이상은 1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7월 13일 [...]

건강/생명 산업 이윤 축적의 일반적 구조와 전략 : 의료와 정보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1870년대 이후 지난 140년간 전지구적으로 평균수명이 늘고 사망률이 줄어들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는 평균적인 것이고 신자유주의가 휘몰아친 1980년대 이후 지역간, 국가간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여 사망 불평등은 증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으로 평균수명이 향상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극적인 사망률 감소가 가능했던 것은 생산력 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와 ‘공중위생운동’ 덕분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드라마틱했던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7월 3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7-(3)   <요약>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7/18) – 박 대통령 “지방 공공병원 적자, 정부가 지원해야”(7/18) – 정부,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 등 u헬스 인프라 구축(7/19) – 의료취약지 의무적 근무 ‘공공의사 양성’ 제도 추진(7/22)   ○ 기타 뉴스 – 서울시, 공공성 높은 민간병원에 의료장비·인력 지원(7/21) – 인권위 [...]

[보도자료] 주류협회는 공익재단에서 빨리 손을 떼라.

보도자료_카프재단_주류협회공개답변촉구서 보도자료 주류협회는 공익재단에서 빨리 손을 떼라 -환자들을 쫒아내고 치료병동을 폐쇄한 주류협회는 한국음주문화센터와 카프병원 운영 자격이 없다.     1. 롯데칠성, 하이트맥주, 진로 등 대형 주류사들이 포함된 한국주류협회는 한국음주문화센터와 카프병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거부해 결국은 재단운영은 파행을 겪고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카프병원 직원들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들은 주류협회의 카프재단 파행운영과 병원 폐쇄에 항의하며 34일째 노숙 농성을 [...]

[성명] 의료관광 명분으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

  의료관광 명분으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 -의료관광을 통한 의료의 상업화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일 뿐 kfhrpol_의료관광명분_의료민영화중단_20130719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이하 ‘관광진흥회의’)를 개최하고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의 협업과제로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의료관광 육성’에 대해 보고했다.   이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7월 2주차

  click for download →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7-(2)   ○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7/16)   ○ 2017년까지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7/17)   ○ 기타 뉴스 – 서울시립병원에 표준진료지침 적용(7/12) –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공공병원 의사직제’ 신설 제안(7/15) – 기초연금, 노인 70∼80%에만 지급… 공약후퇴 논란(7/18) – 朴대통령 “지방 공공의료 적자나면 정부 지원”(7/18) – 한의계, 한의약법 [...]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 등 실질적인 민주주의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후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기관이 앞장서 국민의 시민,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작금의 국가정보원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이 극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근본적 처방이 없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 개입, 권력 남용, 인권침해,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년 7월 1주차

pdf파일 다운:  [kfhrpol]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3-07-(1)     ○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1) 경남도,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보건노조 “무모한 폭거”(7/1) – 경남도,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조례’ 공포 – 보건노조,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 (2) 진주의료원 재발 방지법안’ 본회의 통과(7/2) (3)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강기윤 의원, 지방의료원 국립화 제안(7/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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