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로 8500억 피해 보고서` 은폐”   출처 : 매일경제 2009.10.20 09:53:36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43036 정부가 한미 FTA체결로 국내 제약 산업의 피해규모가 최고 85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뢰해 진흥원이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하려면 족쇄 풀어야”   LG경제연구원 “시장원리 도입-제도지원 병행 필요”   최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윤수영 연구원은 최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원리와 제도적 지원 병행 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윤수영 연구원은 19일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

“영리병원 도입 불리한 내용 고의누락” 홍진수기자 soo43@kyunghyang.com ㆍ보건산업진흥원 국감… 정부용역 신뢰성에 의문 보건산업진흥원이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직접 해외용역을 통해 자문한 ‘영리병원의 부정적 측면’을 고의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2005년 10월 영국의 보건시스템 전문가 [...]

“논란은 정지민의 ‘결정적 오역’에서 시작됐다” [분석] ‘a variant of CJD’ 영상의 의미는? 기사입력 2009-10-16 오전 11:10:18      검찰, 조·중·동·문, 정지민 씨 등이 문화방송(MBC) <PD수첩> ‘광우병’ 편의 “의도적인 왜곡”을 주장하며 내세운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당시 미국 언론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던 “고 아레스 빈슨의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왜곡 번역했다”는 것이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MRI 결과에 의하면 [...]

한-EU FTA, 의약품·화장품 7년내 관세철폐 뉴시스 | 기사입력 2009-10-16 11:32                          광고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은 FTA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상품관세를 7년 이내에 철폐키로 합의했다. 의약품 특허권 부문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외돼 한-미 FTA보다 특허권 보장이 다소 약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한-EU FTA 협정문’이 15일 벨기에 브리셀에서 가서명됐다”며 “8차례 공식협상에 참석한 결과 [...]

한-EU FTA 가서명…’발효’까지 순항할까? 이탈리아 “거부권” 언급…EU자동차업계도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09-10-16 오전 11:44:29 한-EU 자유무역협정(FTA)가 15일 양측 통상장관의 협정문 가서명으로 협상은 일단락됐으나 정식 발효까지 과정이 순조로울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 서명 이후 발효에 이르기까지 ‘정식 서명’과 ‘의회 비준’의 수순이 남아 있다. 하지만 EU가 27개국의 연합체이므로 실무작업이 간단치 않다. 우선 EU집행위원회는 역내 24개 언어로 가서명한 협정문을 번역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