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ㆍ법원 “공익 해할 목적 가졌다고 볼 수 없어” ㆍ긴급체포 103일만에 석방… 검찰선 “항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무죄선고로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마중 나온 어머니로부터 생두부를 건네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

[단독] 조용하던 협상에 ‘의약품 특허’ 돌발변수 한-유럽연합 FTA ‘특허-허가 연계’ 특허권자 문제제기땐 정부 허가 못받아 “국민건강권 직결”…유럽연합법 위반 지적   김기태 기자         국내 제약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특허-허가 연계’ 조항이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에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앞으로 유럽연합과의 협상과정에 굵직한 변수 하나가 추가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견줘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돼오던 협상과정에 새로운 고비를 맞은 셈이다. [...]

정부 “쇠고기 WTO 제소 협의 응하겠다”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우리나라에 요청한 협의에 우리 정부가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8일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일(현지시각) 주(駐)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캐나다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한국에 협의를 요청한 것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WTO에 전달했다. 캐나다는 지난 9일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한국을 WTO에 [...]

       [연속기고] ‘제2의 석면’ 금지는 불가능 / 우석균 [연속기고] 다시보는 한-미 FTA ④ 최근의 석면 문제는 ‘사전예방의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위험할 수 있다고 판명되면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미리 예방하는 원칙’ 말이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런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협정이다. 미국의 에틸(Ethyl)사와 망간의 예를 살펴보자. 1997년 4월 캐나다 정부와 의회는 [...]

김보슬 PD수첩 PD, 검찰에 체포 [긴급] 결혼 나흘전 15일 밤 시어머니 자택서…”반인륜적 폭압적 주구 심판할것”         2009년 04월 15일 (수) 20:40:47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미 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 편을 제작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보슬 MBC 전 PD가 19일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준비차 15일 오후 MBC 사옥을 벗어나자마자 검찰이 김 PD를 잡아들여 반인륜적 수사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