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율규제는 한미FTA 위반… 실효성 없는 편법” [전화인터뷰]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장윤선 (sunnijang)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조치를 담은 미국 관보 내용을 우리 정부가 잘못 해석했다”고 최초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 남소연  송기호 “한미FTA의 청사진을 갖고있는 정부가 어떻게 한미FTA에 어긋나는 수출자율규제를 국민대안이라고 제시할 수 있나. 수출자율규제는 검역조치로 볼 수 [...]

말 바꾼 정운천 “미국 정부 ‘답신’ 없어도…” “업체 답변도 ‘답신’으로 간주”… “자율 규제도 한시적” 2008-06-04 오전 9:56:19                            정부가 하루도 채 안 돼 말을 바꿨다. 정부는 미국 정부 대신 미국 육류 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 수출 중단’을 결의해도 ‘답신’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4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늦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수도요금 대폭 인상 ‘괴담’ 아니다”   진보신당 “쇠고기 국면 물 민영화 슬쩍…여론 반발 법 연기, 계획은 강행”        ▲값싼 수돗물보다 물장사 주머니를 더 생각하는 물 민영화 사업.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돗물 괴담’이라는 게 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평균 285ℓ의 물을 생수 값(ℓ당 500원)으로 계산하면 14만2,500원이 나오는데 수돗물이 민영화되면 이런 상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

“재협상 말고는 사기극” 72시간 철야집회 추진 “재협상만이 해법” 더 활활 타는 촛불 한겨레         김성환 기자          » 3일 밤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던 시민·학생 2만여명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으로 행진해, “폭력진압 책임지고 어청수 경찰청장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3일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을 발표했지만, 고시 철회와 전면 [...]

     ”정운천 장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     전문가·시민단체 “국민의 촛불에 기름 붓나”     2008-06-03 오후 5:07:30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언급한 것은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효과 없는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해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중단…美 수용할까 미국 쇠고기 문제로 여론의 압력에 밀린 정부가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겠다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검역과 유통을 중단하고 미국과 추가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성난 민심을 추수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쇠고기 통상문제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은 “미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