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책 ‘미봉책’에 그쳐…국민불안 해소 역부족 입력: 2008년 05월 06일 18:33:43    ㆍ당정 대책 실효성 있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놓은 종합대책은 점증하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발생시 수입·검역조건에 대한 재협상 검토 방침은 미국이 응할지 의문인 데다 사전예방이라는 검역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미봉책일 [...]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청와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도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으며, 조건도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파문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논란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 대응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 [...]

한나라당 ‘쇠고기 혼돈상태’…정책위장도 협상내용 ‘깜깜’ 2008년 5월 5일(월) 오후 7:44 [한겨레신문] [한겨레] “정부가 제공안해”…알지도 못한채 ‘대책회의’ 소동 당대변인조차 “한국이 미 도축장 지정” 엉뚱한 소리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응책 마련을 공언하고 나서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청와대, 정부와 당정청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한나라당에 쇠고기 수입 [...]

“에이즈도 처음엔 3, 4명의 사망자로 시작됐다”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인터뷰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 이하 인터뷰 내용 ) – 정부는 ‘이번 쇠고기 협상은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며, 언론이 광우병 위험을 왜곡시켜서 반정부 선동을 하고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

美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불법’ 규정 배경은 2008년 5월 4일(일) 오후 5:20 [연합뉴스] 조기 기선제압ㆍ국가신뢰도 하락 우려..시민단체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개최 이틀 만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처럼 신속하게 강경한 태도를 취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

[커버스토리]국민건강 위협하는 MB정부 의료정책 2008 05/06   뉴스메이커 773호 의료 산업화로 병원이용 양극화 우려…“건보 기본틀 지키겠다” 해명불구 논란 “100%” 현재 정부가 추진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의료 산업화가 궁극적으로 미국식 보건의료체제로 귀결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대)는 이렇게 대답했다. “확실하다.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소장을 지냈다. 민영보험 [...]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고발한다” [송기호 칼럼] 쇠고기 협상, 네 가지 ‘진실’ 은폐           2008-05-04 오전 9:58:01                                                       나폴레옹의 진짜 업적은 전쟁 승리보다는,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법전은 최초의 근대적 민법으로, 사유 재산제와 계약 자유를 담았다. 그리고 그의 법은 나폴레옹 자신의 말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민법을 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