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률…공급자-가입자 ‘큰 차이’ 위원회 31일로 연기…‘인프라 구축’ 논의기구 만들기로   정세라 기자    내년 7월 첫발을 떼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국민 부담률과 요양 시설·인력의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27일 열렸으나, 최종 결정을 31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노동·시민단체들이 서비스 기관의 민간 위탁 등에 반발해 제도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요양위원회 산하에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문창진 [...]

유시민·배일도, 파병연장안 표결에 ‘불참’     신당 반란표의 주인공은 ‘안개모’ 출신     2007-12-28 오후 6:54:14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킨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알리는 전광판에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의원의 이름이 ‘하얀색’으로 표시됐다. 불참 표시다.      유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신당 지도부가 파병안 반대 당론을 재확인하기 위해 소집한 의총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지도부 사퇴를 [...]

[데일리메디]시민단체들 “장기요양보험, 사상누각 위험” “공공인프라 전무한 상태서 졸속 시행” 비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적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질을 강화해야만 한다.” 오늘(27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입장과 요구’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은 지금,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인구 3%에 불과하다”며 “또한 서비스 대상자가 [...]

장기요양위원회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요구– 1.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5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2008년 7월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학계 등은 법안의 졸속 추진과 비민주적인 준비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정부는 어떤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 6개월 정도 남은 현재,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