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 죽이는 ‘리틀 노무현’은 사퇴하라”   빈곤.보건의료단체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2월13일 17시50분      빈곤․의료단체들이 “자신의 철학”이라며 의료급여제도 개편안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빈곤․인권․의료․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개악안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료급여법공대위)는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그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

        의사도 국민도 고달프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가려진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                                   이진석(서울의대)  / 2007년02월12일 14시43분                   지 난 2월 6일 서울․인천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 수천여 명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광장에 모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 의사가 수술용 메스로 자해를 하는가 하면, “사회주의 주사파 의료법을 깨부수자”는 구호까지 등장했었다고 한다. [...]

          FTA 7차협상 첫날…윤곽 드러내는 ‘빅딜’           美 다자간 세이프가드 양보→韓 자동차 세제 개편 또는 폐지           2007-02-12 오전 8:50: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첫날인 11일(현지시간) 반덤핑-자동차·의약품 간 ‘빅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의 최대 승부처인 무역구제 분과에서 우리 측 최종 6개 요구사항 가운데 ‘다자간 세이프가드 상호 [...]

“복지부, 의료법 개정 효과 호도”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결정판이다. 복지부는 법률개정이 가져올 폐해를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양공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6일 예행연습에 이어 11일에는 무려 2만5,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의료법에 항의하는 ‘의심’의 결집력을 과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는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