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정부의 대미 로비 리포트] 대미 FTA로비에 작년 38억원 썼다 본지, 美법무부 자료 분석 美의회 비준 상정 ‘오판’…최근 5년 로비자금 100억 20110109001997     *       한국 정부 및 단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 논의한 2006년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 등에 대한 로비 비용으로 95억56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을 전후해 미 의회에 대한 본격적인 로비가 벌어진 [...]

의사들이 ‘약 광고’를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는… [기고] 전문의약품 광고, 의사가 ‘처방’ 하지 않으면 그만? 기사입력 2011-01-10 오후 12:32:30 2012년 어느 날 폐암으로 진단된 OOO 환자가 A 제약 회사 제품인 X 항암제를 써 달라고 나에게 부탁한다. 이 환자의 나이와 상태 등을 고려하면 Y 약제가 더 좋겠지만, X 약제도 사용할 수 없는 약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시민단체 방안 대폭 수용”   재정조달과 실현이 관건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 추진은 그간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온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방안을 대폭 수용했다. 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기획단 명의로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이고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

<여야, `무상의료 포퓰리즘’ 공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여야가 7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무상의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재원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무상의료안을 내놓았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의료안은 또 하나의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우리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중남미 국가의 사례를 많이 [...]

민주 당론 ‘무상의료’…복지 or 표퓰리즘 대선·총선 전략설 등 학계·의료계 반응 다양…재원조달 의문 공통적 정치권을 연일 뜨겁게 달구는 ‘복지 아젠다(의제)’가 무상의료로 확대됐다. 공론화에 나선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실질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 방안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전 국민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고,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100만으로 인하하는 것을 핵심 [...]

“‘조중동매연’ 살리려 환자에게 독약 권하나” [기고] “의약품 방송 광고 허용, 환자들 두 번 울리는 일” 기사입력 2011-01-06 오전 9:44:06 최근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무가지와 스마트폰, DMB로 인해 한산해진 지하철 광고판을 병·의원 광고나 의약품 광고가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광고들은 이미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종편 광고를 늘려주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