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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FTA a Profound Change in Strategy?

[Column] FTA a Profound Change in Strategy? By Prof. Yi Il-yeong, Hanshin University(Economics)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on the proposed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the United States is that it will keep at its abacus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and give up on the agreement if the numbers don’t work [...]

[National] Illegal ‘Lobbying’ by Drug Companies Under Scrutiny

[National] Illegal ‘Lobbying’ by Drug Companies Under Scrutiny Imported Cars Given in Exchange for Drug Contracts      The illegal lobbying activiti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get caught every year, but they still continue. It means they are widespread such a degree. A reporter of the Hankyoreh met about twenty salespersons and executives of drug companies, wholesale [...]

5/4 정책포럼 “한미FTA와 환경”

<제3회 정책포럼> “한미FTA와 환경” 일시 : 2006년 5월 4일(목) 15시-18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최 :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후원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회 : 권영근(공대위 집행위원장) 발표 : (1) “한미FTA와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택천 (지방의제21 사무총장) (2)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이동호 (변호사, 법무법인 [...]

보험약가 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건약

올바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시민활동가 학교 개최

+ 참가비 : 인당 1만원 + 참가대상 :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심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 + 참가신청 : 이메일, 팩스, 전화로 참가신청    – 이메일 : konkang21@konkang21.or.kr    – 팩스 : 02-2269-1908

[News Clip] Kor-M’sia Auto Barriers Post Trade Negotiation Challenge

Korean, Malaysian Auto Barriers Pose Trade Negotiation Challenge Free trade agreements must achieve more open markets, experts say By Bruce Odessey Washington File Staff Writer Washington — Opening up trade in autos poses a major challenge in free-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and Malaysia, experts in the United States say. Both the Korean [...]

[한겨레]선진국 기준 ‘묻지마’ 약값 결정

선진국 기준 ‘묻지마’ 약값 결정 [한겨레 2006-05-03 08:06]     [한겨레]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약값의 비중은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2005년에는 7조2289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지난 5년 동안에 무려 73%나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과 견줬을 때 우리나라 약값의 증가율은 2.1배나 된다. 한국인들이 약을 지나치게 좋아하기 때문일까? 가장 큰 문제는 현 약값 관리 방안에 심각한 구멍이 [...]

[머니투데이] ‘유시민 發’ 보험약값 개혁 성공 가능하나

‘유시민 發’ 보험약값 개혁 성공 가능하나 [머니투데이 2006-05-03 11:34]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복지부가 ‘해묵은 과제’인 보험적용 의약품 등재 방식을 기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제약업계의 반발과 한·미 FTA 협상이란 변수가 남아 있지만 유시민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약값만은 바로 잡을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약제비 절감 정책이 크게 후퇴할 여지는 [...]

[한겨레] 약값관리 허술, 건보재정 피멍

약값관리 허술, 건보재정 피멍 [한겨레 2006-05-03 08:06]     [한겨레] 정부의 부적절한 약값 관리체계 탓에 제약사와 의약계 사이의 음성적 채택료 등 불법 거래가 여전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엄청나게 지출돼 온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보고서에서 각각 지적됐다. 2일 복지부의 약값 관련 내부 문서를 보면, 2001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약값으로 쓴 돈(1인당 지출한 약제비)은 2001년 9만원, [...]

거리 선전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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