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 예정 – 국무회의서 법안통과(‘06.2.7)   ○ 도입 필요성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고령화 사회 : 7%(‘00) ⇒ 고령사회 : 14%(’18) ⇒ 초고령사회 : 20%(‘26)   노인의료비 : (‘04) 5조 1364억원(22.8%) ⇒ (’10) 11조 1705억원(28.1%) 예상    ╺ 수발 비용부담의 과중, 사회적 입원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    ╺ 저출산, 핵가족화 등으로 [...]

보장은 든든하게 ! 혜택은 다양하게 ! 이제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급여 실시 ☞암, 뇌, 간질, 치매, 척수질환에 대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하 에 촬영 시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액 보상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중에서 본인부담진료비가 30 일간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공단에서 돌려드립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

민간의료보험이 본격도입되면 의료비부담이 늘어납니다!!!!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사랑니 하나를 빼더라도 본인 비용부담이 없는 입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여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도덕적 해이 현상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기업측면에서도 단체보험 가입 압박에 시달리게 하며 결국은 기업의 [...]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갈등해소와 사태해결을 위한 토론회 2006년 봄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참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여성 등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둘러싼 문제의식과 사회적 논란의 쟁점을 점검해 보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성, 공공성, 투명성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다함께 생각해 보고, 거듭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