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약값·검사·수술비 전액급여 추진 상급병실료·선택진료 제외…환자부담 대폭 감소될 듯 복지부, 6월까지 대상질병 확정 계획 총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고액중증환자의 경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의약품, 검사, 수술비 등의 진료비를 전액 급여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암, 백혈병 등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30～5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중 [...]

28만명 ‘암 고통’ 빈곤층 더 걸리고 돈없어 치료 안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건보재정 흑자분 1조3천억원을 암 무상치료에 쓸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건보공단, 국립암센터 자료를 토대로 추계해 볼 때 암 질환 치료에서 법정 본인부담금과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치료비까지 합치면 올해 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1조3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현재 용도를 [...]

건보 1조3천억원 흑자, 암 무상진료 가져오나 민간의료보험 대부분 차지하는 암보험… 무상진료 놓고 논쟁 뜨거워     송상호(seonjeon03) 기자      지난 24일자 미디어다음의 ‘건보재정 흑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4천여명 중 48%가 암 등 중증질환 치료에 써야 한다고, 42%가 보험료를 내리거나 돌려주어야 한다고 답했다. 후자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은 우리 나라의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

‘서민층 공공의료 4조투입’ 알고보니 ‘사기극’      정부가 4조원을 투입, 중산·서민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예산이 신규 투입분이 아닌 기존 공공보건·의료 예산 수년치를 단순 합산한 금액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부 발표는 일부 부유층 내국인이 외국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서민층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국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