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이 여의도 국회를 점거하다˝ △ 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운 시민사회단체들의 천막농성텐트.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 등을 요구하는 17개의 천막이 들어선 상태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김미영 기자 [현장] 한겨울 길바닥에서도 식지않는 여의도 천막농성 열기 국회의사당이 마주 보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지난 6일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뒤 쌀쌀한 [...]

“공공병원에 민간자본투자 허용 안된다” 보건연, 공공성 훼손..민간투자법 개정안 반대 성명 보건시민단체가 7일 국회 법안소위에 이관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의료·보육· 요양 등 사회복지시설마저도 민간자본의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 생존의 기본적 영역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민간자본의 수익보장을 위한 피해는 이용료 증가로 인한 대상자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

계층별 의료 교육비 지출

시민단체 “2006년 수가 종별계약 확립” 촉구 경실련 등 성명 발표…”종별 수가 불균형 해소위해 필수적”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2006년도 수가계약 시 종별계약 방식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요양기관별 환산지수 계약 시행은 이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며 “2006년 계약부터는 공단과 의약계 공동연구를 기초로 한 요양기관 종별계약이 실시돼야 [...]

병의원 非영리 ‘기업도시법’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기업주도로 의료기관 설립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조성에 참여해 병원과 학교 등의 공공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도시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

공공의료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포함 한나라당, 민투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한나라당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5개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아동보육시설 등을 추가토록 하고 정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 [...]

경제특구법개정안 반대 ‘국민청원서’ 제출 의료연대회의, 13만여명 서명받아 7일 국회에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노총등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오는 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소개로 약 13만명의 서명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반대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