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의료정책은 부자 위한 ‘병원 만들기’?”     위기의 한국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영리병원 허용 비판   2004-11-13 오전 9:04:05          정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각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과연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한국의료의 대안일까? 최용준 한림의대 교수는 정부와 일부 의료계의 영리병원 허용 주장과 그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초래할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이 [...]

특구內 외국병원 성공 가능성 ‘희박’ 싱가포르·중국, 자본 유치 형식적이고 브랜드 차용에 불과 외국인전용병원 설립 바람직…내국인 환자 유치도 비관적   가톨릭의대 예방의학 신의철 교수팀 보고   정부가 추진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팀은 8일 ‘경제자유구역내 특구병원의 논의현황 및 정책방향’ 논문에서 “정부가 제한하는 특구병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환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

의료정책학자, 내국인진료 철회 나선다 15일 개정안 철회 기자회견…공동행보 주목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학자와 연구자들이 대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0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에 따르면 의학, 보건학, 치의학, 약학 등 각 직능의 정책을 담당하는 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경부에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

“국민건강 흔드는 법을 정부가 왜 만드나” 의약계·시민단체, 내국인진료 등 특구법안 반대 천명 ” 약사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특구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 계획을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경부가 추진중인 입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취약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한 조치”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

“김근태 복지장관이 재경부앞 농성이라도 해야 할 상황”     의료계-시민사회단체, “경제특구 외국병원 안 돼” 한 목소리   2004-11-10 오후 5:51:42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할 외국 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끔 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는 이례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국 병원 내국인 진료하면 국내 [...]

[기자회견문]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소속 시민단체들은 현재 재경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과 내국인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공동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큰 영향을 미칠 의료개방과 영리법인화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하면서도 마치 이 법안이 국내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이미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진료허용”은 [...]

보건단체들 ‘내국인진료 철회’ 한목소리 19개 의약계·시민단체 참여···의·병협은 불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계 직역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직역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10일 오전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