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월급쟁이만 1년에 30만 원씩 더 내야 하는가?” [우석균 칼럼] ‘건강보험료 1만1000원 더 내기’ 운동을 반대한다 기사입력 2010-06-16 오전 9:19:21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 방안을 놓고 최근 논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다. 바로 ’1만1000원을 더 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90퍼센트 확보’하자는 운동을 둘러싼 것이다. 예를 들면 <프레시안>에 최근 실린 오건호 씨의 지지 글이 그렇다. (☞관련 기사 : [...]

보험금 ’3자 지불제’ 입법 추진…”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 기사등록 일시 [2010-06-11 18:09:47] 【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보험사고가 날 경우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직접 청구토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행은 개인이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제3자 지불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

기준금리 16개월째 동결…계속 미뤄지는 출구전략 물가상승 위험 있지만 기준금리는 2.0% 유지 기사입력 2010-06-10 오전 11:06:59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퍼센트로 16개월째 동결됐다.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기준금리는 여전히 동결된 것. 기준금리 인상을 출발점으로 하는 ‘출구전략’ 시행 시기 역시 늦춰진 셈이다.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

청와대 복지비서관에 의료민영화 추진론자? 한겨레          지난 6일 청와대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정상혁(사진)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건강보험 축소 등 의료 민영화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및 의료 분야 시민단체들이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 하 범국본)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보건복지비서관에 내정된 정 교수는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의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