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admin
[글리벡] 특허청 면담 자료
강제실시와 관련하여 특허청 면담 자료입니다. 면담일시 : 2002. 5. 27(월) 오후 1시 장소 : 서울 특허청 사무소
[인권운동하루소식]월드컵과 에이즈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그 전까지 정부는 이같은 비용을 감염인들에게 사후 지급해왔다. 방역과 관계자는 “원래 보험급여 [...]
의료의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5. 13(월) 보건의료노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회] 근골격계질환 실태발표 및 사업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근골격계질환 실태 발표 및 사업장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근골격계질환 문제가 여전히 신문 방송을 오르내리고, 노동부에서도 근골격계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각 사업장에서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방편 조처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원진노동환경연구소와 금속연맹에서는 그 동안 조사된 근골격계질환 실태를 발표하고 사업장에서 진행된 근골격계질환 [...]
[한겨레신문]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의 왜냐면
월드컵, 노사관계 16강 동반진출을 최근 정부와 언론은 일상적인 임단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을 겨냥해 월드컵을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려는 ‘반이성적’, ‘반사회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작년에는 “이 가뭄에 웬 파업”이냐고 가뭄(?)까지 동원하더니 올해는 “월드컵에 웬 파업”이냐는 것이다. 나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의 요구 관철이 월드컵 성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하려는 게 [...]
의약분업으로 살펴본 김대중정부의 의료개혁
[사회비평] 기고문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살펴본 김대중정부의 의료개혁 – 개혁연합의 실패와 수구연합으로의 회귀
[성명]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HIV/AIDS 감염인 모임(Love4one)/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중의료연합 ======================================================== 월드컵 앞두고 정부가 에이즈 확산 앞장서서야 –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중단을 즉각 철회하라 — 지난 4월 22일 국립보건원은 그간 사후지급되오던 HIV/AIDS 감염인의 진료비 중 검사비용과 선택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 조치는 환자들에게 통보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고 있었고 최근 환자들이 사후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알려졌고 현재 검사를 [...]
[데일리팜] 도하아젠다에 대한 입장차이
해외영리법인 허용, 의협-찬성 약사회-반대 의·병협 입장차, 이달말 양허요구안 최종 확정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 의협은 의료인력과 영리법인의 해외 진출을 요구한 반면 병협과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입장을 유보하거나 난색을 표명했다.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각 단체별로 외국 의료시장 개방 요구안(양허요구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들었다. 이날 의협은 mode1(국경간공급: 원격진료 등) 범주에는 WTO [...]
[건정심] 위원명단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명단 * 가입자대표(8명): 의약계대표(8명): 공익대표(8명) = 24명입니다. ○ 공익대표(8명) – 공무원(2) : 보건복지부(연금보험국장 문경태), 재정경제부(국민생활국장 오갑원) – 보험자(2) :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이사 강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이사 최규옥) – 전문가(4명) : 성균관대 김병익,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보건산업진흥원 이평수, 보사연 조재국 ○ 가입자대표(8명) – 노동자(2) : 한국노총(정책본부장 노진귀), 민주노총(정책기획실장 유병홍) – 사용자(2) : 경총(경제조사본부장 김정태), 중소기업중앙회(상무이사 한기윤) – 시민단체(1) :경실련(변호사 신현호) [...]
[토론회] 의료의 공공성 : 보건의료노조 주최
□ 일시 : 5월 13(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화문 한국일보 본사 13층 송현클럽 회의실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하차 6번 출구로 나옴 ) □ 세부 일정 : 14:00 개회사 – 차 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연대사 – 신 동근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14:30 기조발제 1 –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의료의 공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