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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명예 훼손·업무 방행 모두 무죄…”정부 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명예 훼손·업무 방행 모두 무죄…”정부 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2010-01-20 오후 12:59:4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 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문성관)는 20일 [...]
[연합] PD수첩 제작진 무죄…검찰 항소(종합2보)
PD수첩 제작진 무죄…검찰 항소(종합2보)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0-01-20 11:13 “보도 내용 허위로 볼 수 없다”…檢 “판단 잘못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법원 간의 갈등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
겨울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과 함께 떠나는 청소년다함께 진보캠프 물구나무
겨울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과 함께 떠나는 청소년다함께 진보캠프 물구나무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 개소 5주년 기념식 공지
. 대전외노센터 ☎ 042) 631-6242 http://www.djmc.org 2005~2009년 국가별 진료현황 – 20개국가 4377명 6,246건 2005~2009년 과별 진료현황 – 20개국가 6,246건(복수진료포함)
[성명]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일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0년 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