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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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이행, 근무조건 개선,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민주통합당 전라북도지사 김완주가 2009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남원의료원장 정석구는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과 임금 동결을 강요했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남원의료원은 지방의료원 34곳 중 김천의료원과 함께 최상의 경영 성과를 달성했다. 

남원의료원 노조가 체불임금 지급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정석구는 입원 중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을 고용해 ‘강성노조’가 의료원 경영난을 낳은 것처럼 몰아세웠다.

정석구는 1월에 노동조합의 투쟁과 지역대책위의 압력에 밀려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최근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쇄를 추진하자 자신감을 얻어 다시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남원의료원 노동조합은 다시 투쟁에 나섰다. 

남원의료원의 재정도 진주의료원처럼 적자다. 그러나 적자는 대부분 1999년 병원 신축과 이전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경상운영비 평균은 연간 8억 3천만 원이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다 합쳐 고작 5천만 원을 지원했다.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운영되기 어렵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지역 주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병원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재정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와 가난한 환자 들에게 떠넘기려는 자들에 맞서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레프트21> 103호 | 발행 2013-04-29 | 입력 201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