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 검역기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과 미국의 국제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할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라는 4대 사회악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불량식품 척결 의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주한 미 대사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면담을 기록한 위키리크스 폭로 비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그의 쇠고기 재협상 발언에 실망했다고 하자, 그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정부의 최고 우선과제”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2011년에 발표한 ‘한·미 쇠고기 분쟁’ 보고서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을 경우”를 쇠고기 전면개방 조건의 하나로 제시했다. 올 2월20일엔 톰 빌색 농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지위 평가를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마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나 OIE가 최근 공개한 과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엔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광우병 원인체가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캐나다로부터 살아있는 소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해왔다. 그러므로 광우병 원인체가 미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미국 내 토착 소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내 광우병 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에서 폐사한 소 100마리 중 23마리가 여전히 렌더링 공장에서 사료 원료 및 상품으로 가공되고 있으며, 2009년 10월까지 특정위험물질(SRM)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부위를 렌더링해 비반추동물의 사료 원료로 사용했음을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SRM 범위를 더욱 완화시킨 수정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척주, 편도, 회장과 같은 부위가 사료 체계 속에서 순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렌더링 공장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소의 정확한 나이를 판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SRM의 제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30%는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의 육골분을 섞어서 제조되었음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농장 5곳 가운데 1곳은 반추동물인 소와 비반추동물인 돼지나 닭을 혼합해서 사육하고 있는데도 광우병 교차오염에 관한 예방적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위원회 전문가들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국의 광우병 등급 상향에 대한 합의에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OIE 과학위원회는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에 대한 과학적 해명도 없이 미국 내 광우병 유입 위험성이 무시할 수준이며, 광우병 관련 방역조치도 적절하므로 ‘위험무시국’ 지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OIE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내용들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도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의 렌더링 업계조차도 미국 소는 연령 구분이 곤란하므로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30개월 이상 뇌와 척수 2가지만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실토했다. 오는 31일 OIE 총회가 끝나면 미국 정부는 국제기준을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OIE 기준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윤창중 성추행 파문 처리와 더불어 4대 사회악 척결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상표(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경향신문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