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줄줄이 재추진
(1) 문광부, 병원+호텔 가능한 의료호텔업 신설 내용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5/31)
- 메디텔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포함…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있는 의료법인, 개인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모두 개설 가능
(2) 보험회사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31)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더불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마련…이는 보험회사가 의료제도 전반을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프로토타입(prototype)임
(3) 원격의료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6/10)
- 심재철 의원 발의…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추진
○ 경상남도 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6/11)
-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 보건노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했으나 홍준표 도지사 거부
-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공의료 국정조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 토요휴무가산제 건정심 상정… 만성질환관리제도 관심
(2) 7월부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산부인과학회 반발
○ 16대 국회
(1)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면 보험급여에서 제외 입법안 상정
(2) 공중보건약사
(3) 기타 법안
- 서울시, 일차의료 활성화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MOU…협의체도 구성키로
- 복지부 “7월부터 150㎡ 이상 음식점 흡연단속”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완화
- UD치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의료복지 MOU 체결
- 美 대법원 판결 “유전자는 특허대상 아니다”
- 로봇수술 전수조사 해봤더니 사망률 ‘0.09%’
- 의료관광객 치료·숙박 ‘대구메디센터’ 내년 5월 완공
- 글리벡 특허 만료, 백혈병 환우회 “노바티스, 글리벡 수익 중 10% 계속 반납해야”
- 신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마치면 곧바로 등재절차 돌입
- 17개 미국 산업계 연합, 미국정부가 직접 나서 인도 지적재산권 정책 바꾸라고 촉구
- 최빈국에 대한 트립스협정 이행 유예기간 8년 추가하기로 잠정 결정
- 건보공단 연구보고서, “공공제약사, 민간제약이 포기한 영역 운영 가능”
- <별첨 1>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