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의 독립적 검토 기구에 의한 수입의약품 가격 인상 논란(6/18)
- 한·미 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 기구가 미국산 치료재료의 가격 인상 결정 나온 후 치료재료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10% 올리기로 결정
-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가격에 대해서도 독립적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미 FTA가 최초
- 다음달 건정심은 다음달 해당 수입 치료재료인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가격 인상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
○ 6월 국회(6/22)
- 6월 보건복지위 법안 심의에서 의료계의 논쟁적 법안이 심의되지 않은 채 법안소위의 모든 일정 종료
○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정조사 거부 입장(6/18)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의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
- 환자의 필요에 의한 선택진료는 27%(6/18)
- 내년 건보료 1.7% 인상(6/18)
- 토요가산제 시행으로 내년 의원 수가 4.5% 인상(6/19)
-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 추진(6/18)
- 국회입법조사처, 지역 병상총량제 한계 언급(6/21)
- 미국의사협회, “비만은 질병”(6/21)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6/21)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 추진(6/21)
- 사회보험노조, 민주노총 탈퇴 합의(6/18)
- 남원의료원 새 의료원장 모집(6/19)
- 치과의사 레이저치료 합법 판결로 직능단체간 갈등(6/22)
- 인도제약사 선 파마(Sun Pharma), 미국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제기(6/18)
- 2021년까지 최빈국 트립스협정 유예결정에 EU가 환영한 이유, “의약품특허는 2016년까지만 유예”(6/18)
- 김미희 의원, “글리벡 400mg 보험등재 필요”(6/21)
- 미국, 총 의료비 8% 불필요한 지출ㆍ환자부담 가중(6/21)
-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6/22)
- 건보공단 이사장 김종대, 공공제약사 가능성 언급(6/22)
- 일본, 의사 제네릭 처방시 인센티브 제공(6/22)
- ‘토요휴무가산-만성질환관리제 빅딜설’에 대한 의료계 내부 반발 확대(6/20)
- 대만서 H6N1형 AI 첫 인체감염 사례(6/21)
- 전의총 “건보재정 흑자 의원 활성화에 투입하라”(6/21)
- 대한전공의협의회, 원격의료 허용 법안 철회 요구(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