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협회는 ‘카프재단의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약속을 정확히 이행하라!
600만 알코올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내팽개치고 있는 주류협회를 규탄한다.
2010년 한국주류산업협회(이하 주류협회)는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카프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사업 축소를 강요해 왔다.
이로 인해 카프재단은 수년째 파행을 겪어 왔으며, 올해 초 알코올중독 전문치료병원인 카프병원이 휴업하여 치료중인 환자들이 쫓겨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카프재단의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재활시설 입소자들까지 나서 주류협회의 사회적 책임 방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주류협회 앞에서 진행 중인 천막농성은 50일을 넘어섰다. 폭우와 폭염 속에서 천막시위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주류협회는 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거부해 왔다.
카프재단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며 더욱 확산시켜야 할 사회적 재산이다. 또한 주류협회가 카프재단에 지원하기로 한 출연금은 기부가 아닌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다. 주류업계는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하며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으며, 카프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주류업계가 보건복지부에 각서까지 제출하면서 확약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망각한 채 환자들을 쫒아내고 병원을 폐쇄한 주류협회는 더
이상 카프재단의 운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주류업계는 ‘카프재단의 운영에서 손을 뗀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최근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롯데칠성 등 주요 주류사들은 카프재단의 운영에서 손을 떼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겠으며, 재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즉각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카프재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주류업계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루빨리 재단의 예방치료·재활 기능이 정상 운영되려면 운영자금이 시급히 지원되어야 하며, 향후 카프재단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주류업계의 입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류협회는 8월 6일(화요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주류협회가 약속을 정확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만약 주류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또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당장 8월 7일부터 주요 주류사에 대한 집회를 시작으로 주류업계의 책임을 묻는 전 국민적 항의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재활치료중인 환자들까지 나서 카프재단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는 동안 주류협회의 회원사인 주류사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다. 알코올폐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류사들은 더 이상 주류협회나 국세청 뒤에 숨어서는 안되며, 주류협회 이사회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카프재단의 공공기관 전환에 즉각 나서라
이제 카프재단을 정상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주류업계와 주류협회가 카프재단에서 손을 떼고, 운영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이제 다음 과제로 카프재단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우리는 카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판단한다.
알코올 폐해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전무한 현실에서 선도적으로 알코올 예방·치료·재활업무를 담당해왔던 카프재단에 대해 정부, 특히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윤이 최우선 목표인 기업에 카프재단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이제 카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서 국가적 알코올 폐해 방지 사업의 첫 걸음으로 삼아야 하며, 더 나아가 정부는 알코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감독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온 보건복지부는 수년째 이어온 재단의 파행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재단의 정상적 운영 및 공공기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주류업계는 재단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을 즉각 지급하고 재단운영에서 손을 떼라!- 보건복지부는 재단의 통합적 기능유지 보장하고, 공공기관 전환에 적극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알코올폐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
2013년 8월 5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정상화와 알코올 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 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사회진보연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