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샹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국회토론회에서 정부‘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간호인력 충원 재논의 해야

1. 2013년 9월 23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및 현직 간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토론회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당 김용익 의원실과 남윤인순의원실 공동주최로 개최됩니다.

2.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을 둘러싼 문제를 일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직종간 이해대립’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병원자본의 간호직 고용조건 변화를 통한 이해와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악화와 환자 안전’ 의 관점에서 정부 간호인력개편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3. 토론회 주제발표자인 조성현 교수는 양질의 간호인력이 의료의 질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보이고 간호사배치수준을 현재보다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변화된 의료환경에서의 과제라고 발제할 예정입니다.

김명희 연구원은 현재간호인력 부족현상은 간호인력의 높은 이직률 탓이며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은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라 지적하고 보건의료서비스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이 중소병원의 열악한 간호노동조건개선이라는 목표는 제쳐놓고 오히려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는 ‘맞춤형 중저가형 간호실무사’라는 직급을 신설하는 정책이라 비판하고 중소병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희생하려는 정책이라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4.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올해 2월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간호인력을 각각 1,2년의 교육기간을 거치는 간호실무사 1,2급과 4년제 간호사제도로 바꾸는 의료법개정안을 2013년 하반기 ~ 2014년 상반기에 확정하기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제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제도변화가 단지 직종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당하지 않고 바람직한 간호인력문제의 논의로 귀결될 수 있도록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자세한 진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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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중심으로 -

○ 일시 : 2013년 9월 23일(월) 오전 10 – 12시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용익, 남윤인순,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