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민영화정책, 건보 비정상의 超비정상화 야기” 보건시민사회 진영 “의료계 파업 역시 수가 인상 볼모 아닌 진정성 있어야”

 

보건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가 연일 의료민영화 선긋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보건시민사회단체는 정반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 원격의료와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결의한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당·정은 연일 쏟아지는 의료민영화 의혹에 대해 건강보험제도 수가 체제 내 의료비 폭등 등 민영화는 말도 안된다는 논리로 이를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사회시민진영에서는 의료민영화의 포석이라며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그냥 두는데 무슨 민영화냐고 반론하지만 이는 지난 MB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들고나왔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는 내세우는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병원이 영리화되고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정책은 결국 의료민영화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변 국장은 민영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의료정책들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에 빚대, ‘건강보험 비정상의 초(超)비정상화’ 초석이라고 규정했다.

 

변 국장은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의료기기, 의약품 등 진료와 직결된 부분의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회사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은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 비급여 영역이 수없이 발생한다. 이때 병원에는 ‘수익’이지만 환자와 보험자에게는 반대로 ‘지출’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영리회사의 잇속을 채우는 데 소비될 것이며, 보장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건강보험의 정상화 대신 현재 비정상적 건강보험의 ‘초비정상화’로 갈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나아가 이는 건강보험 민영화 수순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변 국장은 “현재 규제완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훨씬 악화되고 병원이 보험이 안되는 영역의 처방을 내려 본인부담이 많아지면 결국 있으나마나한 건강보험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정부는 ‘정상화’를 운운하며 건강보험 체제를 규제 완화해서 민간보험으로 대체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보험재정의 누수를 야기하는 비정상적 요소 바로잡기를 위한 실행조직인 건강보험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변 국장은 이를 직접 거론하며 “정부는 건강보험을 비정상 상태로 내버려두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단이 이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아마도 대통령의 2차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건강보험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틀어 말했다.

 

경제시민단체연합도 목소리를 더했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적인 영리에 좌우되는 것을 배제시키고자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법인인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실련은 “병원이 의료 관련 사업을 모두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대형병원의 집중과 독점력을 더욱 키워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의료기관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으로 의료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노조는 13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영리자본 진출 허용,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이 명백한 의료민영화정책인 이유”라면서 “복지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일간지 광고까지 내는 것은 정말 낯뜨겁다”며 정부의 정책 강행 움직임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 수가인상 볼모 시 역풍 맞을 것…진정성 드러내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총파업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진료 거부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더욱이 의료계가 일관되게 요구했던 수가인상 때문에라면 정부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의 지적처럼 현재 의료계와 정부·건보공단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의료계 대정부투쟁이 수가협상장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발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의료계가 꺼내든 강력한 총파업 카드가 안으로는 수가 인상을 목적으로 한 자기 배 불리기 의도로 드러날 경우 지지는 커녕 국민적인 역풍을 맞게 된다.

 

변혜진 국장은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내걸고 있는 원격의료와 자회사 반대를 이유로 한 총파업이라면 이를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2010년 의약분업 반대의사로 폐·파업했던 것과 같은 밥그릇 챙기기가 목적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을 놓고 노리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는 수가인상, 밥그릇싸움 때문인 것처럼 비춰져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자정과 반성 속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로 가자고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있는 의사 집단과 힘 있는 복지부, 권력대 권력으로 만나 국민을 운운하며 밀실로 주고받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 국장은 “경제불황 속 스페인에서 정부가 공공의료 재정지원을 감축하면서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파업을 벌였다. 아픈 환자들을 위한 지원을 줄이는 것을 반발한 분명한 요구가 있던 행위로, 당시 ‘흰물결’이라고 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면서 의료계 투쟁에 대해 진정성을 촉구했다.

 

김민아기자 dymphna@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