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일본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KDI (2014. 4. 7)

첨부파일 :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지역경제포럼제14-7호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지역경제포커스 Vol. 8 No.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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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규제개혁의 중점대상은 5대 분야(건강 ‧ 의료, 보육, 에너지 ‧ 환경, 고용, 창업)이나, 2014년 6월 발표 예정인 신성장전략에서는 의료, 농업, 고용 3대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
- 2013년 6월 각의 결정된 규제개혁 실시계획은 5대 중점분야, 총 142개의 규제개혁 조치를 포함함.
-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 24일 시정방침연설에서 특히 의료, 농업, 고용 분야에서의 규제개혁 추진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암반(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을 강조함.
-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대상 분야 중 의료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조치가 이노베이션과 신규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거론됨
- 2013년 6월 규제개혁회의가 발표한 의료산업의 규제개혁 방안은 최첨단 의약품·의료기기 사용 촉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강화, 간병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함: –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이 명시한 의료분야 규제개혁 방안 중, 2014년 3월 말 현재 가시적 성과를 거둔 분야는 일반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전면 허용(약사법 개정), 일본판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설립(각의 결정), 의약품의료기기총합기구(PMDA) 체제강화 등
- 일본의 의료분야 규제개혁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대립구조가 극명한 혼합진료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