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20여일이 넘도록 우리 국민들은 더 없이 비통한 심경으로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목도해야 했고 이 커다란 재앙 앞에 더 없는 고통을 느끼며, 또한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자본의 돈벌이 행각이 불어온 예견된 참사였다.
300여명이 넘는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이번 참사가 더 큰 충격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자본의 탐욕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욱 부채질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정부관료를 중심으로 한 민관유착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소중한 생명이 수장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순간순간의 구조 과정에서 “이것이 정부인가?” 라고 반문하게 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명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사고’를 ‘참사’로 ‘재앙’ㅇ르로 키워버려야만 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는 이번 참사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돈보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한번 깨닫고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이 정부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인 듯 해 보인다.
여전히 차가운 시신으로조차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20여명이 넘고, 초기 생존자 외 단 한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극해 달해 있는 지금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의료기관의 돈벌이 확대를 위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즉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듯,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이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생명’보다 ‘돈’을 선택하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와 이윤창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지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계속되는 한 언제 또다시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시금 우리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동안 병원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 왔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여 합법적으로 환자를 돈벌이의 상대로 만들어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영리자법인 설립이다. 이는 각종 부대사업의 확대 허용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써 의료비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정성이 검증되지도 않고 그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전문가들이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해도 아랑곳없이 의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장치 판매와 이를 통해 형성될 돈벌이 시장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빈번한 의료사고 등을 유발하며 또다른 재앙의 씨앗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세월호의 참사와 매우 닮아있다.
재벌들에게 의료자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 그동안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분야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 세월호의 그것과 의료민영화 정책은 서로 너무나 닮은 꼴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추도하는 모든 자리에서 “미안하다, 잊지 않을게, 행동할게”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세월호의 참사를 지켜보며, 이 참사를 미리 막지 못했던 미안함과, 우리 국민들은 소중한 생명들이 수장되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는 엄중한 선언인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선택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맞바꿀 수 있는 이윤은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 노동·시민사회·각계 각층은 지난 몇개월간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활동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을 지난 수개월간 지속하며 100만 서명운동 및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알리는 각종 행동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 오늘 세월호의 참극을 잊지 않기 위해, 행동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우리는 오늘 이 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다시금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확인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24일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백의의 물결 켐페인, 6월 파업투쟁 등 총력 투쟁을 통하여 세월호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이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의 기치를 걸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14. 5. 1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