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주도로 올해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한 달을 지나는 지금 국민들은 슬픔과 동시를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작업 때문이었으며 그 배경에는 생명구조조차 민영화하여 제대로 구조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부 정책이 있었다. 또한 이번 참사가 일차적으로 노후한 선박에 대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즉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결과가 참혹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아랑곳 않고 또다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보건의료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인 원격의료를 위한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된 바 없다. 오로지 재벌 병원과 의료기기 및 IT 기업의 이윤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넘기겠다는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다. 또한 민간기업에게 개인질병정보를 수집․활용하게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에 추진한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군부대 내 장병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더욱 적절하지 않다. 군부대의 의료 이용자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로 정부가 원격의료 시행 대상으로 주로 제시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2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병의원의 진료과목별 외래 및 입원 환자는 정형외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군에서 발생하는 외상 등으로 인한 정형외과적 질환은 원격의료로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군부대는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중대질환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들은 ‘대대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원병사의 경우에는 ‘의무대·군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가장 문제라고 답했다. 실제로 전방 대대에서 대대 의무대까지의 이동시간이 구급차로도 1-2시간이 소요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접근성 문제 때문에 군 장병들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다시금 분명히 드러난 바 있듯이 응급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재난적 상황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젊은 장병들로 구성된 군부대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정책이며 도대체 이 시범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 주체가 국민의 생명과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이며, 이러한 내용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란 이름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범사업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군부대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 내기에도 가장 좋은 집단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시범사업을 따로 수행하려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말하자면 이미 정부가 3년간 350억원을 들여 수행한 연구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격의료를 끝내 도입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외에도 지난 1일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축소하여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지난 4월 말에는 영리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6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또다시 선포하였다. 규제완화로 인한 참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방위적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들을 물밑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틈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으로 국민과 공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로 박근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이 와중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하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정권의 역사적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 5.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