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핵심 정책을 이제 완결 짓겠다는 것이다. 선박법 규제완화와 구조작업 민영화로 인해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열흘도 안 지난 오늘 말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 사안이다.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뿐더러,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려 하여 ‘행정 독재’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던 터이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 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은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불통 정치’의 행태 또한 그대로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론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지금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과 더불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영리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장사치의 상술이 판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병원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온갖 마케팅 수법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돈지갑을 열게 만드는 소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를 급등시킬 것이며, 의료비 급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것이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는 외부 자본이 들고 나는 통로가 되어, 영리 자회사를 가진 병원은 실질적으로 영리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이 아무 사업자에게나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을 지은 의료법인은 이 공간을 다른 의료기관에게 임대할 수도 있게 하는 방안은 특히 가관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이 도대체 국민 건강을 위해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주체인지, 목 좋은 곳에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온갖 사업자를 건물에 유치하여 임대료 장사를 하는 부동산업자인지가 헷갈릴 지경이 된다. 게다가 이번에 허용하겠다는 건물임대업은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네가티브 방식이다. 열거된 몇 개를 빼고 모든 것을 다 건물임대업으로 허용해 병원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논란과 반대가 많던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핵심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정부임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현행 법 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조차 국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하나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독재가임을 또한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국민의 뜻과 여론을 무시한 채 저 혼자의 길을 가겠다고 나선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그 오만과 고집을 꺽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 발표된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 확장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폐기시킬 것이고,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제도적 페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윤을 위한 규제완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했다. 수백명의 죽음을 낳은 세월호라는 대형 참사에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 오만한 정부에게 우리가 돌려줄 것은 분노와 저항 밖에 없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고 건강조차 빼앗는 정부는 정부 자격이 없다. 우리는 온 힘을 모아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4. 6. 10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