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월 24일(화) 오전 10시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문 장관이 국민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주무부처가 나서서 시행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건강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2.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환자 치료와 국민의료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병원 현장에서 이런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이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을 밝혔다. 6월 23일(월)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국민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정부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3. 범국민운동본부는 향후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의 지속과 함께 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의견서보내기 운동과 문형표장관 고발 시민 참여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나서서 입법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낸 시행규칙 의견서가 복지부 내에서 어떻게 민원접수 되고 답변되는지에 대해 꼼꼼히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