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중단!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일시 : 2014년 7월 20일(일) 오후 2시
장소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 광화문 방향 행진
의료민영화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7.20 보건의료인 시국대회.시국 기자회견 후 흰 국화꽃과 노란리본을 달고 생명을 흰가운 행진.7월 22일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폐기 촉구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
시국 기자회견 : 2014. 7월 20일(일) 오후 2시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
1.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종료 기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 11일 정부 의료민영화 행정조치 이후 3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항의 댓글을 실명으로 남겼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폐기하라는 국민의견서도 3만 개가 넘게 복지부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의견을 들어보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조차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태동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국민 의견 수렴 절차인 공청회도 단 한 번 없이 재앙이 될 의료민영화를 마침내 강행하려 합니다.
2.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수차례 의료영리화를 추진을 멈추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편법적인 의료영리화조치들은 한국의료제도를 붕괴시키고 의료비를 급증시켜 마침내 한국의료를 미국식으로 만드는 지름길임을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의 말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료는 정부의 무규제 정책으로 인해 너무나 상업화되었고 그로 인한 과잉진료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의료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신의료기술들이 난무합니다. 환자들은 높은 의료비까지 내면서 기업들의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입니다. 병상수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을 지으면 돈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료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규제정책입니다. 병원들이 무분별하고 불안전한 돈벌이 시술들을 규제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도 지켜야 합니다.
3. 또한 보건의료인들은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만든 참사, 바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단식 농성장에서 진료지원 활동을 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속에서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진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실규명과 수사권이 지켜지는 특별법은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4.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7월 20일 (일) 청와대 앞에 가운을 입고 모입니다. 흰가운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더는 생명의 가치가 이윤에 찢기고 압살당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아프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 중단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는 그런 취지로 모입니다. 2시, 청운동사무소 기자회견 후 보건의료인들은 희가운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흰국화꽃과 노란리본을 달고 광화문 광장을 향해 행진합니다.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에 함께 해 주시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의료민영화 중단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일정
- 오후 2시 – 2시 50분 : 청운동사무소 앞 보건의료인 시국 기자회견
- 3시 – 3시 20분: 정부종합청사 앞까지 침묵 행진
- 3시 30분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아일보사 앞까지 행진
<의료민영화 중단과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0일(일) 오후 2시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시작
○ 시국기자회견 사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변 혜진 기획실장
○ 시국대회 취지 및 인사말 : 김정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보건의료인 시국대회 연대 인사말
-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대변인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
- 백도명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공동대표
- 권영국 민변 공공성강화위원회 회원장
○ 참여 보건의료인 의료민영화와 세월호 특별법 촉구 한마디
-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회장
-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김현희 대전충남지역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우승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대표
○ 보건의료인 시국선언 낭독
○ 광화문 방향 행진 후 세월호 농성장 지지방문
○ 의료민영화 반대 선전전과 동아일보사 앞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