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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의 문제점 -
▫ 일 시: 2014년 7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2층)
▫ 주 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1부 식전행사사회 : 조원준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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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용익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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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박석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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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
김춘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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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좌장 :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 건강과대안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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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병원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의료비증가에 미칠 영향 |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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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시행규칙 및자법인 가이드라인을 허용하는가 |
정소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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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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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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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기획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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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춘(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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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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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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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정리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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