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자본의 먹거리가 아니다! 의료영리화 추진 중단하라!
의료영리화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1월 6일(목) 오전 9시
▢ 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 앞
1. 박근혜 정부는 올해 9월 19일 200만 명이 반대 서명을 하고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강행한 바 있다. 여기에 4차 투자활성화 조치가 발효되기 전인 8월 12일 “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대책에는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규제완화조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까지 강행하였다. 그 추진 방식도 대부분 정상적 입법이 아닌 반민주적인 행정독재로 강행하고 있다. 현재 강행한 조치만으로도 이미 병원상업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의료 이용의 불균등성은 심해지고 있다.
2. 오늘 열리는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이하 포럼)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목적과 의도가 또 다시 명확히 드러난다. 이 포럼의 슬로건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목된 헬스케어”이다. 언제부터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는가?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앞장 서 이런 포럼을 후원하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포럼의 명확한 성격이 의료민영화 추진임에도 국립대병원의 병원장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것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 포럼은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IT 의료 융합이라는 미명 하에 ‘원격의료’를 관철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의료기기 및 네트워크 판매 관리는 물론 건강관리서비스와 같은 민영화된 의료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을 ‘다양한 가치창출’ 같은 미사여구를 남발하며 장밋빛으로 포장하려 한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및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 첨병인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이번 포럼에 주요 토론자 및 연자로 참여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도 남는다.
4. 또한 이번 포럼에는 사모펀드의 대명사인 맥킨지와 국제적 투기벤처캐피탈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요즈마그룹도 참여한다. 이는 정부가 그간 준비한 영리자회사 및 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이 이들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열어주고자 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다름 아닌 투기자본들에게 한국의 의료체계를 넘겨주려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대명사인 화이자도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데, 이는 정부의 임상시험 규제완화책과 영리자회사가 투기자본과 제약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책이고 이들의 요구였음을 보여준다.
5. 정부는 작년 4차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을 상정하고 최근 국회에 해당법안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앞서 본 사모펀드들이 투자 후 병원을 쉽게 매각하여 이익을 회수 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준비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외환은행 매각 스캔들에서 보듯이 투기자본은 확실한 투자회수방법이 있어야 투자한다. 여기에 이 포럼에 메인 발제자인 ‘패트릭 딕손’은 의료산업에 대해서는 향후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자로 현 정부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완화책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권보다 의료산업의 일방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걸 뜻한다.
6. 이처럼 이번 포럼에 참여한 자들과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축소판이면서, 이 정부 정책이 각론 하나하나까지 투기자본과 제약자본 그리고 SK와 삼성 같은 재벌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포럼을 후원하는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제정신인가?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정부는 결코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 이번 포럼과 이를 후원한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천박한 인식을 즉각 수정하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방식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접어야 한다.
2014. 11. 6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