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과급제 막고 공공의료 지키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노동자들이 5일 째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전국의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공의료를 지키는 서울대병원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까지 파괴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획일적인 방식의 수익성을 국립대병원에도 강조하면서 지금도 심각한 국립대병원의 상업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상업화에 앞장서고 있다. 오병희 병원장은 의사성과급 도입에 이어 취업규칙 개악을 통해 전 직원 성과연봉제(성과급제)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오병희 병원장의 성과란 언제나 돈벌이였다. 비급여 선택진료를 많이 할수록, 검사·치료·처치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의사 성과급을 주었다. 1분보다 더 짧은 진료, 환자 3명을 동시에 수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013년에도 비상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용구들을 저질재료로 바꾸면서 운영비를 아끼고, 검사 실적을 더 늘리는 등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쥐어짜 낸 돈을 성과라고 자축해왔다.
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과로 인정하면 과잉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난다. 이는 환자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에도 위험하다. 실제 미국에서 성과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이 월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에 비해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진료 실적이 아니라 ‘환자 만족도’ 등 ‘의료의 질’과 관련된 지표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해도 문제다. 환자의 건강 증진과 빠르고 안전한 회복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측정할 지표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료의 왜곡을 낳거나, 환자를 선택하고 배제할 가능성도 있는 등 조직 문화와 구조를 왜곡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은 리콜하거나 AS라도 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더구나 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는 협업을 파괴하고 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킨다.
게다가 서울대병원은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정규직에게 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개악 동의를 협박하고, 직원을 따로 불러 서명할 때까지 퇴근을 못하게 하고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당장 취업규칙 개악안 폐기하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취업규칙 개악안이 성과급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노조가 물증을 제시하자 성과급제 도입을 인정하였다.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가 정부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며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책무를 다 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직원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잘 모른다.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 아니다”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성과급제의 문제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서울대병원이나 책임 돌리기로 일관한는 교육부 모두 국민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국민의 편에서 투쟁하는 서울대병원과 같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있다. 환자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라는 정부의 협박에 가장 단호히 맞서는 노동조합이 박근혜의 눈에는 가시일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워온 국민들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려는 정권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 국립대병원 노동자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성과급제 도입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지켜 낼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돈벌이 취급하는 전 직원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
서울대병원은 취업규칙 개악안 폐기하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기관 2차 정상화 추진 중단하라!!
2015년 4월 27일
성과급제 막고 공공의료 지키는 서울대병원 파업지지!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