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3명의 확진자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연결시켜 발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이후 예정된 집회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확진자 발생을 근거로 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청도 인정했듯 민주노총 집회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3인의 감염경로는 아직 조사 중이며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제를 요청했던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이라고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난 발언은 근거 없는 비난이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면 이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주체이다. 거꾸로 정부가 근거 없이 특정 단체 희생양 만들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
둘째,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방역실패의 책임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최근의 방역실패는 정부의 안이한 메시지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6월부터 7월 방역완화를 예고했다. 그 결과가 확진자 급증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정부도 스스로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주노총에 여론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확진자가 갑자기 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도 ‘민주노총 집회와 4차 유행과의 연관성을 역학조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실내 모임보다 감염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외 집회 한 차례를 4차 유행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정부의 이런 메시지들에 힘입어 상당수 언론들은 민주노총 집회가 마치 4차 유행 진원지인 것처럼 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 실업자 등 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제할 뿐 그에 따른 부담에 합당한 적합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OECD에서 코로나19 재정 지원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고, 아플 때 쉴 수 있는 상병수당과 유급병가가 모두 없는 유일한 나라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는 것임을 정부는 직시해야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회정책을 펴는 것에 대신해 방역완화로 대응하거나 특정 집단을 원인으로 지목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정부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다른 방역조치와 불비례하게 침해하지 말아야한다.
정부가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지침 상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 영업에 있어서는 인원 제한조치를 아예 취하지 않고 있고, 공연장은 실내의 경우에도 4단계에조차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야구장과 축구장도 마찬가지다. 반면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시위는 가장 느슨한 1단계의 경우에도 500명 미만, 4단계는 1인시위만 허용한다. 또 집회시위는 예외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 인원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다른 방역조치와 비례하지 않는 집회·시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사실상 금지조치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심지어 야외에서 9인만 모이는 기자회견에도 제재를 가하고 때로 해산을 명령해왔으며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코로나 19와 평화 집회 및 결사에 대한 10가지 원칙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여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런 도전적 상황에서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충분한 방역조치, 그에 합당한 사회안전망과 재난지원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가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1인의 감염 확인 후 이를 곧바로 4차 감염 확산의 주범인 양 ‘깊은 유감’을 표한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과 입장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비과학적 희생양 만들기를 멈추고, 국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역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